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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출 축소' 타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 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전격적으로 중단했다. 신용대출도 비대면 신청은 대부분 차단했다. 정부가 전례 없는 부동산 대책을 하루 만에 시행하자 대출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조차 없던 은행권이 비대면 대출 창구를 사실상 닫은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매수 문의가 뚝 끊기는 등 ‘6·27 부동산 대책’ 여파가 즉각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29일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은 지난 27일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중 최소 1개 이상 상품에 비대면 방식의 대출 접수를 일제히 중단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국내 모든 은행이 비대면 방식 신청을 차단했다. 이들 은행 대부분은 비대면 대출의 신규 접수 중단을 ‘추후 공지 시’까지로 밝혔다. 은행권에서 초유의 비대면 대출 중단이 벌어진 것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별도 유예기간 없이 하루 만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은행별로 연 소득의 1~2배로 내주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 이효주 기자
- 2025-06-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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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울산시, 민관이 함께 하는 현장중심 규제 발굴
울산시는 5월 22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민간합동 규제발굴단' 상반기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는 김노경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기업체 대표, 울산시 관련 부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5건을 회의안건으로 채택하고 합리성, 문제점, 보완점 등에 대해 토론한다. 주요 발굴 과제는 ▲통합환경관리법 적용 사업장의 기술인력 확보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표지 발급제도 도입 확대 ▲건축설계 공모 시 성과품 및 심사절차 등 개선 ▲건축설계 입찰 시 공종별 분리 입찰 미실시로 인한 건축사 역차별 개선 등이다. 울산시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행정안전부로 건의하고 중앙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
- 이광언 기자
- 2025-05-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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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락폭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한국부동산원 2024년 9월 1주(9월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지난주(0.26%)에 이어 이번주도 상승폭이 줄었다. 연일 상승 기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압박과 금융권의 대출 상품 규제에 눌린 모양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락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지역·단지에 대한 국지적 상승 거래는 포착된다"면서도 "대출 여건 관망, 단기 급등 단지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상대적인 매물소진 속도가 느려지면서 상승폭은 전주 대비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에서도 성동구(0.43%), 서초구(0.41%), 광진구(0.32%), 송파구(0.31%), 강남구(0.3%) 등은 높은 상승치를 보였지만, 전주 대비 적게는 0.01%p에서 많게는 0.13%p까지 상승률이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27층)는 지난달 28일 11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거래인 같은 달 30일 같은 타입(20층)이 10억3000만원으로 직전 거래 대비 1억2000만원 낮은 가격에
- 이효주 기자
- 2024-09-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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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대출 규제 지역별 차등화 목소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연기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방치했다. 하지만 돌연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이후 은행권이 아예 대출을 중단하면서 ‘가계 대출 절벽’이 발생, 실수요자의 원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금융당국의 어설픈 ‘관치’가 ‘가계 대출 대란’을 빚어낸 셈인데 비수도권까지 여파가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상황이 완전히 다른 만큼 가계 대출 관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게 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약 12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규모 조절을 제시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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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