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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허위매물 증가세 지속… 33%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민주당, 충남 아산 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온라인 부동산 중개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온라인 부동산매물이 1만 3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부동산 매물이 1만3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2년 조치요구 건수 9904건에서 33% 증가한 수치다. 이 때문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위 부동산 매물 자율규제의 운영주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최다 반복 게시자는 지속 발생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복기왕 의원은 “업계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은 허위 매물을 지속해서 홍보하는 중개
- 이효주 기자
- 2024-10-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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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시간 실거래 반영 새 '부동산 지수' 내놨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들의 실거래 정보를 반영한 '부동산 통합지수시스템'을 개발했다. 계약 정보를 활용해 아파트 등 주택, 상가·토지 등 상업용 부동산 가격 변화와 임대 동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협회는 이달 중 월간 부동산 시세 동향을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주간 시세를 2주 단위로 발표할 계획이다. 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 구축'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개업공인중개사 약 80%가 실무에 활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데이터가 이 시스템에 반영됐다. 부동산 계약체결 즉시 실거래가 정보가 입력되는 시스템이다. 협회는 보유중인 5300만건 이상의 매매·임대차 계약데이터를 통계화했다. 현재 국내에 제공되는 각종 주택가격 통계지수들은 부동산원과 KB에서 만들고 있다. 하지만 매매거래 신고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부동산원 가격지수는 계약 완료 후 신고까지 최장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KB는 호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변동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 정보와 상가나 점포, 토지와 같은 여타
- 이효주 기자
- 2024-08-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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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벤츠 위기......中 배터리 논란에 판매부진까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인천 청라동 벤츠 전기차 화재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가 한국 법인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들린다. 오랜 기간 지켜온 수입차 1위 자리를 라이벌 BMW코리아에 내준 데다, 인천 청라동에서 벤츠 전기차 EQE가 대규모 화재를 일으키며 소비자 신뢰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가 차량에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점이 소비자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되며, 벤츠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갈 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벤츠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단적으로 올해 벤츠는 국내에서 3만4380대를 팔았다. 이는 1위 업체인 BMW(4만1510대)보다 7130대 적은 수치다. 국산차 중에서 E클래스를 위협하는 모델이 나온 것도 벤츠 E클래스 판매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제네시스 G80은 올해 월 평균 4000대가량 팔리며 준대형 세단 시장에서 E클래스 대체재 역할을 키우고 있다. 일부에선 벤츠가 2022년 8만976대를 정점으로 판매량이 하향세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벤츠의 지난해 판매량은 7만6697대로 올해 판매량은 7만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 이효주 기자
- 2024-08-0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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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자금조달 연구 용역 마감 시기를 6월 말로 미뤄... 현재 위기 상황 고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당초 이달 중 결론 내기로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연구 용역 마감 시기를 6월 말로 미뤘다. 해당 연구용역에는 부동산 PF 사업 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기적인 부동산 PF 구조개선 방안의 틀을 잡을 예정이었는데 현재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를 두 달가량을 늦춘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국토연구원 등은 현재 PF 자금 조달과 관련한 해외 사례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 초만 해도 부동산 PF 시행사가 자기자본을 총 사업비의 20%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유력안 중 하나로 검토돼 왔다. 통상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투입하는 비율이 대략 총사업비의 5~10% 내외로 알려졌다. 이외 나머지는 시공사 등의 채무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로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었던 정부는 원래 이달 중순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PF 건전성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구용역 마감시기를 6월 말로 늦추면서 정부
- 이효주 기자
- 2024-04-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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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했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 이효주 기자
- 2024-0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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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 등의 악재 속에서도 해외건설 수주 규모가 333억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8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수주, 총 333억불의 성과를 기록했다. 역별로는 중동(114억불, 34.3%), 북미·태평양(103억불, 31.0%), 아시아(68억불, 20.4%) 순으로 중동 지역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100억불(30.0%), 사우디아라비아 95억불(28.5%), 대만 15억불(4.5%) 순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158억불, 47.4%), 건축(121억불, 36.5%), 토목(19억불 5.7%) 순이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은 318억불(95.6%), 투자개발사업은 전년(10.2억, 3.1%)보다 소폭 증가한 14.6억불(4.4%)을 기록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상 순방외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계 각 국에서 분투해 준 우리 해외건설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해외건설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며 “해외건설 진흥은 우리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제를 견인할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금년에도 지역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
- 이효주 기자
- 2024-01-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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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국민 부담 완화 위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면서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혈실화율이 동결된 것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
- 고순희 기자
- 2023-11-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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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IT · 과학 올해 가장 혁신적인 건설기술은? 인공지능 CCTV·앵커 로봇 등 5개 선정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다. 5개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상금 3000만 원)과 공공기관장상 3팀(상금 1000만 원)을 선정했다. 국토부장관상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콘티랩(주)의 '영상기반 건설현장 위험판별 AI 디텍터'(iSafeGuard)가 수상했다. 현재는 제한적으로 지능형 CCTV가 위험판별을 하고 있으나, 작업별 127종의 위험판별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해당 시나리오를 판단할 수 있는 AI 디텍터를 개발해 지능형 CCTV 기능을 높였다. 단지,주택 분야는 삼성물산㈜, 대명GEC의 '건설용 앵커 설치 실용화 로봇'이 수상했다. 드릴링,펀칭,너팅 등 앵커 설치 전공정을 자동화한 앵커 설치 로봇 개발을 통해 고소,반복 작업의 안전성 및 시공 품질,생산성을 확보했다. 또, 고소 작업인력 투입 감소 및 기
- 배용철 기자
- 2023-11-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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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
- 이정진 기자
- 2023-11-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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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과잉진료도 최소화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한의과 진료비가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2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과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상태에 따라 첩약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경상 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해 의사의 과잉 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기간별 정해진 시술 횟수 이상은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아 약침 남용이 어려워진다. 사용할 수 있는 약침액의 조건도 '무균,멸균된 약침액'으로 명시해 시술 과정에서의 안전성도 추가로 확보했다. 또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첩약,약침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처방 및 조제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첩약,약침 내역을 관리하기로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 시
- 이정진 기자
- 2023-11-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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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피해자등 963건 추가 인정…누적 7590건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이정진 기자
- 2023-10-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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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긴 건설사에 인센티브 부여…주택공급 활성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는 건설사에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분양 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0개월 안에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통상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16개월이 걸리는데 인센티브를 동원해 사업 진행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의도이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내년 하반기~2026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공급 물량은 3년 동안 300세대 건설실적 등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 고순희 기자
- 2023-10-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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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6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6일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시 소득요건은 기존보다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당초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소득요건이 늘어난다.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는다.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원할 경우 1년간 거치(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미뤄놓는 것)도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된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엔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주택도시
- 고순희 기자
- 2023-10-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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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올 상반기 전국 땅값 0.06% 상승…서울은 10년 만에 하락 전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 상반기 0.08%로, 지방 오름폭은 같은 기간 0.72%에서 0.02%로 크게 줄었다.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0.45%→-0.35%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
- 고순희 기자
- 2023-07-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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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