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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허위매물 증가세 지속… 33%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민주당, 충남 아산 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온라인 부동산 중개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온라인 부동산매물이 1만 3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부동산 매물이 1만3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2년 조치요구 건수 9904건에서 33% 증가한 수치다. 이 때문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위 부동산 매물 자율규제의 운영주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최다 반복 게시자는 지속 발생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복기왕 의원은 “업계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은 허위 매물을 지속해서 홍보하는 중개
- 이효주 기자
- 2024-10-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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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시간 실거래 반영 새 '부동산 지수' 내놨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들의 실거래 정보를 반영한 '부동산 통합지수시스템'을 개발했다. 계약 정보를 활용해 아파트 등 주택, 상가·토지 등 상업용 부동산 가격 변화와 임대 동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협회는 이달 중 월간 부동산 시세 동향을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주간 시세를 2주 단위로 발표할 계획이다. 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 구축'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개업공인중개사 약 80%가 실무에 활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데이터가 이 시스템에 반영됐다. 부동산 계약체결 즉시 실거래가 정보가 입력되는 시스템이다. 협회는 보유중인 5300만건 이상의 매매·임대차 계약데이터를 통계화했다. 현재 국내에 제공되는 각종 주택가격 통계지수들은 부동산원과 KB에서 만들고 있다. 하지만 매매거래 신고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부동산원 가격지수는 계약 완료 후 신고까지 최장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KB는 호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변동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 정보와 상가나 점포, 토지와 같은 여타
- 이효주 기자
- 2024-08-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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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벤츠 위기......中 배터리 논란에 판매부진까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인천 청라동 벤츠 전기차 화재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가 한국 법인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들린다. 오랜 기간 지켜온 수입차 1위 자리를 라이벌 BMW코리아에 내준 데다, 인천 청라동에서 벤츠 전기차 EQE가 대규모 화재를 일으키며 소비자 신뢰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가 차량에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점이 소비자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되며, 벤츠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갈 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벤츠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단적으로 올해 벤츠는 국내에서 3만4380대를 팔았다. 이는 1위 업체인 BMW(4만1510대)보다 7130대 적은 수치다. 국산차 중에서 E클래스를 위협하는 모델이 나온 것도 벤츠 E클래스 판매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제네시스 G80은 올해 월 평균 4000대가량 팔리며 준대형 세단 시장에서 E클래스 대체재 역할을 키우고 있다. 일부에선 벤츠가 2022년 8만976대를 정점으로 판매량이 하향세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벤츠의 지난해 판매량은 7만6697대로 올해 판매량은 7만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 이효주 기자
- 2024-08-0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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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자금조달 연구 용역 마감 시기를 6월 말로 미뤄... 현재 위기 상황 고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당초 이달 중 결론 내기로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연구 용역 마감 시기를 6월 말로 미뤘다. 해당 연구용역에는 부동산 PF 사업 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기적인 부동산 PF 구조개선 방안의 틀을 잡을 예정이었는데 현재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를 두 달가량을 늦춘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국토연구원 등은 현재 PF 자금 조달과 관련한 해외 사례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 초만 해도 부동산 PF 시행사가 자기자본을 총 사업비의 20%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유력안 중 하나로 검토돼 왔다. 통상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투입하는 비율이 대략 총사업비의 5~10% 내외로 알려졌다. 이외 나머지는 시공사 등의 채무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로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었던 정부는 원래 이달 중순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PF 건전성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구용역 마감시기를 6월 말로 늦추면서 정부
- 이효주 기자
- 2024-04-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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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했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 이효주 기자
- 2024-0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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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 등의 악재 속에서도 해외건설 수주 규모가 333억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8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수주, 총 333억불의 성과를 기록했다. 역별로는 중동(114억불, 34.3%), 북미·태평양(103억불, 31.0%), 아시아(68억불, 20.4%) 순으로 중동 지역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100억불(30.0%), 사우디아라비아 95억불(28.5%), 대만 15억불(4.5%) 순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158억불, 47.4%), 건축(121억불, 36.5%), 토목(19억불 5.7%) 순이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은 318억불(95.6%), 투자개발사업은 전년(10.2억, 3.1%)보다 소폭 증가한 14.6억불(4.4%)을 기록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상 순방외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계 각 국에서 분투해 준 우리 해외건설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해외건설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며 “해외건설 진흥은 우리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제를 견인할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금년에도 지역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
- 이효주 기자
- 2024-01-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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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0일 23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