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주 52시간제 유연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전문직은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를 둔다는 등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먼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다. 김 후보는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해

• 신경원 기자
• 2025-05-18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