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올해 연간 성장률은 2.2~2.3% 수준을 예상한다"고 전망치를 제시했다.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이 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친 가운데, 당초 한은 성장 전망치(2.4%)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이 총재는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장률 전망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야당 의원 등의 질의 관련 "연간 성장률은 2.4%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4분기 결과에 따라 2.2~2.3%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전격 단행된 데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상승이 나타나는 데 대해서는, 이 총재는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고가 떴기 때문에 은행들의 협조 아래 대출을 줄여가고 있다"며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가계대출이 안정화되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오는 11월 28일 열리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금리 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물가는 금리 인하의 요건을 갖추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부동산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지만,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을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현재는 금리 동결이 좋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머지 않은 미래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라고 전했다. 지난 7월 11일 금통위 회의 때와 비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금통위원 수가 2명에서 4명으로 크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주된 요인에 자영업자들의 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개인의 부동산 부채가 양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가 2318조원, 자영업자 대출이 1056조원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의 약 46%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자영업자 부채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자영업자 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의 주된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1일로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언급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를 앞두고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진,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발탁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김 차관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장관급 인선 발표 브리핑 직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상반기에 TF 대출에 대한 연장 방안이라는 걸 마련을 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그에 따라서 정리해 나간다면 리스크를 하반기에는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우선 '부동산PF 시장 연착륙'이란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이달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완료돼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궤도에 오른다. 금융사들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회수의문 수준인 75%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한 선결과제"라며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함께 新성장동력 발굴 등 향후 은행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그간 은행권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금리 및 주택시장 등 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비해 가계대출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 DSR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부동산 PF시장이 원활한 구조조정, 자금선순환 등을 통해 이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신용평가가 17일 한국의 비은행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용리스크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가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라는 설명이다. 김대현 S&P 상무는 이날 '한국의 비은행 금융기관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둔화한 부동산 시장과 높은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재무 부담을 겪는 건설사와 PF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상무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향후 1∼2년 내 의미 있는 수준의 회복세를 시현할 가능성이 낮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 빠르게 상승한 주택가격이 아직도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부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내 가계부채 수준을 감안할 때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 대비 자산 성장과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큰 신용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