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한 달 새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돌아서면서 은행권과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25일 주요 시중은행을 소집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재지정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가계대출은 다시 조이고 있다. 이달 17일 금융위 주재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권대영 사무처장은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권 스스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하 가운데 일부 지역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금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린 금융사 자율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앞선 금융당국 수장들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와 반대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를 강조했으나 사실상의 대출 억제를 요구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19일 서울시, 관계 부처의 토허제 확대·재지정 이후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에 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도 강화한다. 토허제 대상에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권 스스로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5대 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가계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 효과로 9000억 원 줄어들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 3000억 원가량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이는 올해 초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고 대출금리 하락과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는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서울 규제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서울 및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돼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과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품은 상황"이라며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2금융의 건전성 악화가 금융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연기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방치했다. 하지만 돌연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이후 은행권이 아예 대출을 중단하면서 ‘가계 대출 절벽’이 발생, 실수요자의 원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금융당국의 어설픈 ‘관치’가 ‘가계 대출 대란’을 빚어낸 셈인데 비수도권까지 여파가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상황이 완전히 다른 만큼 가계 대출 관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게 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약 12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규모 조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