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곳곳서 경제정책 충돌… 내수·부동산 등 "우선순위 정해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부동산 공급 자금을 담당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틀어 막고 고금리 시기에 금융회사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 금융감독원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 것이 누적된 결과”라며 “한은 역시 경제·금융·통화 당국 수장 간 회의(F4)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은행이 (대출) 물량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에 대출 관리를 요구했더니 손쉬운 이자 장사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시장 개입에 전방위로 나서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정책 수단이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8·8 부동산 공급 대책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고 재정은 이미 상반기에 올해 총량의 64%를 써버렸다. 부동산을 버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려 해도 가계부채가 급증해 통화정책의 보폭도 좁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개입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