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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2 요소수 대란' 없게…韓美日 등 14국, 脫중국 공급망 첫 협정

공급망협정 타결… 신속 통관 등 협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미국 주도의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참여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상호 공조를 통해 대응토록 하는 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탈(脫)중국화가 본격화하고 중국 경제를 향한 압박 수위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현지 시각)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등을 담은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5월 출범한 IPEF에서 맺은 첫 합의로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 협정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부터 코로나19 위기 당시 마스크·손 세정제 등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원·부자재 수급에서 촘촘히 얽히고설켜 있다.

 

한국은 특히 2021년 하반기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 당시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나비효과' 격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을 겪었고, 국내 물류가 마비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주도로 출범한 IPEF가 1년 만에 공급망 협정을 처음 타결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탈중국화가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IPEF의 협상 분야는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총 4개 부문이다.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열리는 제4차 협상에서 무역 부문이 타결될 경우,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이달 27일 한중 통상 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했다”고 일방적 발표를 했다.

 

이에 한국 산업부는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구체적 대화가 없었다”고 반박했는데, 이는 중국이 ‘반도체 고립’을 이용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계책으로 풀이된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최소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미·중 두 나라에 양 다리를 걸치며 보낸 좋은 시절은 완전히 끝났다.

 

우리 정부 당국과 국민 모두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 생존과 번영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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