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면서 대장동-위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측근들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는 28일 오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27일에 나오라고 이 대표에 통보를 했지만,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언론에 공개한 조사 날짜는 검찰과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단 28일 조사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위례 사건은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 측 간 유착관계부터 이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까지 확인하려면 10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은 2회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2회 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이 대표 입장에 대해 지난 20일 "통상의 범죄 수사"라며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를 반복적으로 소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 하나도 당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통상의 지역토착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대표 측근들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수익 428억원(천화동인 1호 지분)의 뇌물을 약속받고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인허가 특혜가 이 대표에게 보고된 뒤 결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도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함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로 지난 12일 추가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들에게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전달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소환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 용인했다면,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익을 몰아 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 또는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