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담을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탈루세액 추징 등 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함을 주도했다가 적발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또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되기

• 이효주 기자
• 2024-08-01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