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산 금정구,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선언…행정절차 통합으로 5년 앞당긴다

부산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정비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갈등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조합-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며 발생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속도 향상과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우선 행정절차 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에 집중한다. '정비사업 단계별 소요 기간'을 설정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법한 절차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의 통합 처리'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리고 비전문가인 조합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한 민원 및 갈등을 예방하고 조합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기존 평균 18년이 소요되던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약 5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선제적 갈등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 '사업장별 갈등 유형 분류 관리'로 위험도를 3단계(정상·주의·문제 발생)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갈등 조정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인한 '공사비 갈등 조정'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국토교통부의 공

• 고일건 기자
• 2026-03-09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