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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부정부패 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청렴 수준 제고”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더욱 간편하게
- 고순희 기자
- 2023-09-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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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연예 · 스포츠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 값이 "1700만원" 암표잡이 나선 대만…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 콘서트가 열린 대만에서 암표 문제가 불거지자 대만 당국이 신고 포상금을 시행하로 했다. 14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문화부는 전날 입법원(국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암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소집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화부는 전날 공청회에서 이달 초 행정원이 수정한 '문화창의산업발전법'이 입법원의 법안 심사를 통과하면 관련 홍보 강화와 함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왕스쓰 대만 문화부 정무차장(차관)은 법률 수정안에서 '입장권(티켓)을 되파는 경우 10%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속비·관련 비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청회에 참석한 소비자대표의 티켓 실명제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연 업계가 비용 증가를 우려함에 따라 실명제 도입을 위한 보조금 장려·정책 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실제 입장 용도가 아닌 되팔기로 이익을 얻으려 사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도록 환불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
- 최민주 기자
- 2023-04-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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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1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