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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충북도의회 '시멘트 자원세 건의안' 전국시도의장협 의결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건의한 '시멘트 생산지역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전원 합의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극복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통과한 후 지난 2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뜻을 모아 최종 채택된 것으로, 시멘트 생산지역의 구조적 환경부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건의안은 단양·제천·강릉·동해·삼척·영월 등 시멘트 생산지역이 지난 60여 년 국가 기간산업을 뒷받침해 왔음에도 분진과 대기오염 등 환경부담을 장기간 집중적으로 감내해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전국 폐기물이 시멘트 소성로로 지속 반입되면서, 환경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 재원이나 비용 분담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폐기물 소각 및 매립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면서도 시멘트 소성로 재활용은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하지
- 강동필 기자
- 2026-04-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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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투리 원단이 '에너지'로 재탄생…관악구, 봉제원단폐기물 재활용 집중관리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봉제업체에서 발생하는 봉제원단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전용봉투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집중 수거에 나선다. 봉제원단 폐기물은 봉제업체에서 원단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로, 분리수거 대상이지만 상당수가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됐다. 이에 지난해 7월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봉제원단 폐기물 반입을 금지했다. 관내 봉제업체는 총 410개소로 총 3,316kg의 봉제원단폐기물이 매일 배출됐다. 구는 봉제원단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410개 패션봉제업체에 50리터 규격의 전용 재활용 봉투를 각 50매씩 무상 배부했다. 폐기물 수거-운반-처리까지 이어지는 '전용 수거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업체가 매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봉제원단만 담은 전용봉투를 점포 앞에 배출하면, 구 직영 청소대행업체가 다음날 새벽부터 수거한다. 수거된 원단폐기물은 1차 파쇄 등 중간 가공을 거쳐 고형연료로 재활용된다. 고형연료는 석탄 열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화돼 전용 발전소나 산업용 보일러, 지역 난방시설 등에서 보조 연료로 사용되는 '재생에너지'이다. 구는 특히 신사동, 조원동 등 '패션봉제업체
- 이광언 기자
- 2025-07-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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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6일 0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