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래 기반 토지거래신청현황과 실거래가격지수, 시장 분석 자료 등을 매월 공개한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전월 대비 약 900건 늘었고,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58% 상승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으며 이 중 7777건(78.3%)이 처리됐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걸렸으나, 10·15 대책으로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린다. 이에 따른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10·15 대책 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과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전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31일에 오픈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지난 24일,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용산구는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구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고, 6월에 오픈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앞당겨 오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의 주요 기능은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 확인 ▲허가 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에서 지도를 통해 지정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토지이음과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돼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사전 신청 기능을 넣어,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한 후, 허가 사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이를 검토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