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최태원 회장 "기업 자산 규모별 규제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 없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등 정부 규제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견·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거부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직격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 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000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이날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