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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강화…부서 협업 통한 징수 실효성 높인다
하남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9일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세원관리과를 중심으로 건축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토지정보과, 식품위생농업과 등 체납액 규모가 큰 상위 4개 부서가 참여했다. 이들 부서는 전체 체납액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의에서는 부서별 체납 현황을 공유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하남시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의 약 1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다만 200여 개의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분산 관리되는 특성상 체납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미수납액의 상당 부분이 일부 부서에 집중돼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분기별 체납 현황 점검 ▲고액·상습 체납자 공동 대응 ▲재산조회 등 행정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업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또는 3년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부서 간 협력을
- 권옥랑 기자
- 2026-03-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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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10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도전
2016년부터 9년 연속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400억 원 이상 징수한 수원시가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442억 원으로 설정하고, '10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에 도전한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32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21억 원 징수를 목표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 442억 원은 지난해 체납액 징수액 402억 원보다 40억 원 늘어난 액수다. 수원시 징수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가택수색·동산 압류를 추진한다. 또 고질·고액 체납자 대상 명단공개·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하고, 수시로 재산을 조회해 부동산·차량·예금 등 모든 자산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고, 내수경기가 침체하면서 최근 이월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10년 연
- 배용철 기자
- 2025-02-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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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7일 23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