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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10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도전
2016년부터 9년 연속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400억 원 이상 징수한 수원시가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442억 원으로 설정하고, '10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에 도전한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32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21억 원 징수를 목표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 442억 원은 지난해 체납액 징수액 402억 원보다 40억 원 늘어난 액수다. 수원시 징수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가택수색·동산 압류를 추진한다. 또 고질·고액 체납자 대상 명단공개·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하고, 수시로 재산을 조회해 부동산·차량·예금 등 모든 자산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고, 내수경기가 침체하면서 최근 이월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10년 연
- 배용철 기자
- 2025-02-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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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깐깐해 진다…지방재정 확충 등에 활용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자치단체에 철저한 재산조사와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독려하고, 연말까지 '변상금 및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부진 자치단체는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모든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벌여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한다. 또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하고
- 이정진 기자
- 2023-10-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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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03일 2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