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현지시각 12일 개최된 '그린월드 어워즈(Green World Awards)'에서 '방배숲환경도서관'으로 지속가능발전 분야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린월드 어워즈'는 영국의 비영리 친환경단체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zation)'이 주관하는 국제환경상으로, 전 세계 공공기관·기업·단체가 추진한 우수한 친환경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1994년 처음 수여된 이래 매년 500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매년 전년도 '그린애플 어워즈(Green Apple Awards)' 수상작 가운데 가장 뛰어난 프로젝트를 다시 선정해 시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초구의 이번 '그린월드 어워즈' 은상 수상은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그린애플 어워즈'에서 환경교육분야 동상을 수상한 데 이은 또 하나의 쾌거로 방배숲환경도서관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친환경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난해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그린월드 어워즈' 은상을 수상한 데 이은 전국 지자체 최초 2년 연속 수상이자 역대 4번째 수상으로, 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의료기관 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자체는 적자를 보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의료법인 덕수의료재단이 의령군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의령군이 의료재단에 2억4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의령군이 위탁운영을 맡긴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의 2019년도 적자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약상 병원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보전 조치를 해야 하며, 적자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덕수의료재단의 주장을 대폭 인정해, 의령군이 약 2억4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협약에 따라 병원운영평가위원회가 확정한 적자에 대해 의령군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료기관 운영의 재정적 메커니즘상 적자가 불가피한 점과 인구과소 지역에서 공공성 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공공 의료환경 개선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전담해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 지자체는 매년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 실적을 다음 해 2월 이내에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공표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북구는 2024년 ▲출산·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 안내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안내 ▲증여 취득세 증여계약 해제 안내 ▲장기 미집행 압류물건 해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번호판 영치 납세자보호관 동행 등 다양한 세무 행정을 통해 약 1,300만 원의 지방세를 감액 및 환급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신뢰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
충북도가 도내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유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외국인 유학생 전용 홈페이지 '스터디 인 충북(Study in Chungbuk, www.studyinchugbuk.or.kr)'이 오는 1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스터디 인 충북(Study in Chungbuk)'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축된 외국인 유학생 전용 홈페이지로, 충북 소재 18개 대학에 대한 입학 정보를 비롯해 비자, 생활, 취업 등 유학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등 6개 국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AI 번역 챗봇을 활용한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언어 장벽을 최소화했다. 또한 반응형 웹페이지로 제작되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해상도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도내 18개 대학의 입학 정보와 교내 혜택, 기숙사 정보 등을 대학 담당자가 직접 입력·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24, 잡코리아, 사람인 등 주요 구직 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보은군은 '2025 보은 벚꽃길 축제'와 연계해 축제기간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장을 찾는 타지역 관광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기부 참여의 보람과 추가 경품 획득의 즐거움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는 축제장 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방문해 10만원 이상 현장 기부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기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에 더해 잡곡 세트 등 경품을 추가 지급하는 등 1+1+1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홍보부스에서는 즉석 '인생네컷' 촬영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은 친구·가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인증하는 등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허길영 행정운영과장은 "보은 벚꽃길 축제와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현장기부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든든한 기반이 될 고향사랑기부제에 보은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