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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15개 자치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회해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15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과 경기 등 지역 곳곳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감행하면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모두 국민의힘 혹은 무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극히 예외적이고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와 자치
- 이효주 기자
- 2025-10-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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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서구, 대한민국 최고행정 지자체로 '우뚝'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민선8기 들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을 두 차례 수상하며 '전국 최초'의 영예와 함께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서구는 1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민선8기 최초 종합대상 2관왕의 기록을 세웠으며 ▲2023년 종합대상, 주민자치대상 ▲2024년 복지보건대상, 인재육성대상에 이어 올해 종합대상까지 더해 '최다 수상 5관왕'을 달성했다. 이처럼 한 임기 내 '전국 최초'이자 '최다 수상'의 기록을 세운 것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역사상 광주 서구가 유일하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방자치 시상제도로 1996년 제정돼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혁신, 문화관광, 복지보건, 지역개발, 산업경제, 기후환경 등 6대 분야의 행정성과를 정량·정성평가와 주민만족도 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최고의 지자체를 선정한다. 서구는 평가 전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 이선아 기자
- 2025-10-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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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부산 동래구,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19일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주민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구민들은 지난 3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동래 발전을 확인하며, 앞으로 다가올 동래 미래 100년에 대해 구청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영상 상영 ▲지방자치 우수사례 및 성과 공유 ▲구민과의 소통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구민들은 동래 미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기념행사에는 장준용 동래구청장과 서지영 국회의원, 탁영일 구의장과 시·구의원 등이 함께해 동래의 미래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 배용철 기자
- 2025-09-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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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부산 동구,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념식 개최
부산광역시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7월 1일, 구청 대강당 및 광장에서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약 3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의 구정 성과를 구민과 공유하고, 미래 발전을 향한 협력과 다짐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 구민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뒤이어 김진홍 동구청장이 민선8기 3년간의 주요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선8기 동구는 지난 3년간 "북항시대 동구, 꿈을 현실로"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내며,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왔다. '희망을 디자인하는 명품 동구', '마음으로 다가가는 복지 동구', '즐겁고 신명 나는 활력 동구', '미래를 열어가는 스마트 동구',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 동구'의 실현을 목표로 각 분야별 핵심 사업들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부산에서 가장 많은 세부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며,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달
- 배용철 기자
- 2025-07-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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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16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