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며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복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15억 원 아파트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서민 주거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곧장 논란으로 번졌다. 고금리와 집값 상승 여파로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15억이 서민?’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현실 감각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 의원은 이어 “15억 이상 주택은 주거 목적보다는 자산 증식 수단의 성격이 짙다”며 “그런 부분에서 과도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대출 규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은 중산층 이하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들의 정서에 상처를 준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대폭 완화나 폐지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후보는 ‘자유와 공정’을 핵심 기조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보수 본색을 뚜렷이 드러냈다. 그는 “작은 정부, 강한 국가”를 외치며, 경제 활성화와 안보 강화,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우선 경제 분야에서 규제 철폐와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세금 감면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 25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삼았다. 복지 정책은 '선별 복지'를 중심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무차별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집중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교육 공약으로는 대학 자율화와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주장했다. 학벌주의를 해소하고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 아래, 학제 개편과 공교육 정상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안보 및 외교 부문에서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