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법령 및 지침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3년간 시가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복지시설) 220여 개소를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 빈도가 높거나 운영상 놓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시설 및 운영 ▲종사자 관리 ▲예산 실무 ▲회계 실무 등 4개 분야별로 정리하고 ▲서식과 부록을 추가해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사례집 제작은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장기요양기관 집합교육에서 기관장들이 실무상 어려움을 건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추진했다. 특히, 기관 운영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동일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했다. 각 사례별로 관련 법 규정과 근거 지침, 위반 시 처분기준, 향후 올바른 추진 방법까지 함께 수록했다. 총 35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이번 사례집은 이달 첫째 주까지 관내 장기요양기관 337개소에 PDF 파일 형식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마은정 노인복지과장은 "2025년도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이 4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되는데, 이번 사례집이 기관의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과 적정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권 스스로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5대 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가계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 효과로 9000억 원 줄어들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 3000억 원가량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이는 올해 초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고 대출금리 하락과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는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서울 규제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서울 및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돼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금융사로부터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받기로 하는 등 점검 수위를 높이면서 향후 PF 연착륙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면서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중소금융검사1국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못지않게 PF 부실 채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점검 빈도가 늘어나면 부실 징후를 더 빨리 포착할 수 있게 되므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한 점검 빈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