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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LTV 50%→40%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일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현행 50%에서 40%로 강화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과 상관없이 2억원으로 축소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추가로 대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의 주담대 대출을 막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쉬운 점을 이용해 6·27 대책(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의 우회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둔화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달 다소 확대되고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6·27 대책을 보강할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
- 이효주 기자
- 2025-09-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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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매물 씨 말랐다" 월세로 밀린 서민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대출 규제 후 소형 아파트에서 월세가 확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세입자의 선택지가 줄었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사실상 금지되며 매물이 고갈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 규제가 서민 주거 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일 지난 7월 서울 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4.5%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51.8%와 비교할 때 2.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달에도 50.0%로 집계됐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수치는 7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로 인해 수도권 전세 대출 한도가 줄면서 월세 비중이 늘었다. 전셋값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용할 자금이 줄자 월세를 찾는 이가 늘어난 것이다. 6·27대책을 통해 청년들이 받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는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신혼부부 대출의 한도는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효주 기자
- 2025-09-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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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더 센 부동산대책 나온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대응 방안을 시사하는 한편 추가 대출규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시장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 첫 주(6월 30일~7월 3일)에 은행권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신청 건수는 반토막이 났다. 일 평균 7400억원대(6월 23~28일)에서 3500억원대로 급감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급격히 불어나던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진정세를 보인 상황이다. 문제는 다음 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비대면 주담대가 재개, 6.27 대책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대면 창구 대비 금리가 낮은 비대면 주담대가 재개되고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 가계부채 진정세는 단기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본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달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8조원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월별 주담대 증가 규모를 기준으로 8조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낸 지난해 8월(8조5000억원) 이후 최대 수준이다. 한은이 이런 전망을 한 건 지난 6월까지 늘어난 주택 거
- 이효주 기자
- 2025-07-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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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부채·부동산 과열 억제, 전세대출 억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는 8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되, 금융권 자율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 쏠림이 없도록 대출 총량을 분기별·월별로 관리하도록 한다. 갑작스러운 대출 축소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의 대출 공급량은 하반기 들어 연간 계획을 훨씬 초과해 논란이 됐다. 전세대출은 대출이 비교적 손쉽고 만기일시상환 비중도 높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과 공적보증 공급 등으로 대출 자체도 쉬운 편이다. 이에 당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100%)과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비율(90%)을 모두 90%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사 업권별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마련하고,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
- 이효주 기자
- 2025-01-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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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3일 05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