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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획기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발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획기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
- 고순희 기자
- 2024-12-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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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한번에 가능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앞으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 동안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해 보험료 지원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 고순희 기자
- 2024-10-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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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5000억 원…올해대비 1700억 원 ↑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쏟는다. 금융위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대비 2378억 원(5.94%) 늘어난 4조 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을 편성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에 올해보다 1700억 원 늘어난 5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로써 효율적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경영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900억 원 편성했으며,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햇살론15 보증 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해 앞으로도 저신용,저소득 서민 차주에게 자금이용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 고순희 기자
- 2024-09-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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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창용,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이어질것... 부동산 PF 연착륙 가능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주된 요인에 자영업자들의 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개인의 부동산 부채가 양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가 2318조원, 자영업자 대출이 1056조원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의 약 46%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자영업자 부채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자영업자 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의 주된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1일로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언급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를 앞두고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진,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
- 이효주 기자
- 2024-07-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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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1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