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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경제 8단체 , '더센 상법' 부작용 최소화 입법 필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 확대 등을 포함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동시에 외부 자본의 경영권 개입 가능성을 점점 확대하는 방향이어서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특히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7월 중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기업 경영권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300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 기업의 **76.7%가 '2차 상법 개정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 이효주 기자
- 2025-08-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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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한국은행,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한은은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작산 거래 현황과 규제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21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천825만명, 보유금액(보유 가상자산 시가평가액)은 104조1천억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천억원에 이른다. 한은은 "지난해 미국·홍콩 등의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 등으로 가상자산 시총이 100조원을 상회했다"며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보유금액,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위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같은 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2단계 입법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 가상자산 관련 주
- 신경원 기자
- 2025-04-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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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7일 0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