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세훈 서울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 이에 대해 사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규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허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에

• 이효주 기자
• 2025-03-20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