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가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단기 대책 등을 내놓을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국정기획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가격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시적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분과장은 "국민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민이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이 오른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수도권 신도시를 또 만드는 방식은 피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민감한 부분이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틀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7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에 이어 도내 1기 신도시 5곳 모두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기능 쇠퇴, 기반시설 노후화, 주거환경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2024년 11월 선정)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 간 경기도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실무협의, 사전자문과 연구회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협의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수원·용인·고양(일산 외 지역)·안산 등 노후계획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기능과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주거·교통·일자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의 첫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남 교산지구 A3블록을 맡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를 포함한 임대주택 1,100호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특화형 주거 모델로 추진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택과 물리치료실·헬스케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높낮이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설계가 적용된다. 또, 운영 실적이 검증된 민간 전문 운영자를 선정해 커뮤니티시설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커뮤니티 문화를 형성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달 17일 공모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5월 16일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어닝쇼크를 기록한 것은 시행사나 건설사에 토지를 분양해놓고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로 받지 못한 연체 대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택지 사업은 LH의 주요 수익원이지만 연체 대금이 지난해 말 기준 7조 원에 육박해 1년 새 3조 원가량 불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비수익 사업으로 분류되는 임대주택 관리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침체로 LH의 실적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워 재무 건전성 악화는 물론 3기 신도시 등 주요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5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H의 토지 연체금 합계는 6조 9000억 원 수준에 달한다. 1년 전인 2022년 말(3조 9000억 원)보다 3조 원, 2021년 말(2조 1000억 원)보다는 무려 4조 8000억 원이나 늘었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 기간이 1~2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3조 8829억 원으로 전체의 60%에 이른다. 이른바 PF 부실 우려가 본격화한 시기다. 문제는 연체 대금 규모가 당분간 감소하기 어려울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