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정부청사에서 24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반영에) 시차가 존재하고,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시간도 좀 지났다”고 덧붙였다. 대출금리에도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은행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에 가계대출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고, 이달들어 조금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 "4월부터는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오는 27일부터 상담과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발표할 때는 폐업할 예정이거나 폐업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드릴 예정이었지만 기폐업한 경우에도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는 방향으로 혜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때 부동산 폭등에 대해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앞으로도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부동산 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저희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시장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언급했다. 이어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긋기도 했다.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신랄한 비판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주택)매매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집단적인 전세사기도 발생해서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저는 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