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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스파이를 적국으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간첩법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애초에 ‘적국’이란 단어를 쓰는 나라가 없을뿐더러 처벌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다 보니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아울러 “간첩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한 대표는 “저는 수사를 잘해왔다고 생각
- 이효주 기자
- 2024-08-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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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국방부 “월북 주한미군 소재 파악 중…北은 응답 없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미국 정부가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생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에 접촉 중이지만 북한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브리나 킹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킹 이병의 상태를 포함해 어디에 억류돼 있는지, 건강 상태를 전혀 모른다"며 "부처 간 공조를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북한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스웨덴의 카운터파트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접촉하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관여의 징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킹 이병이 추가 징계를 위해 본국으로 송환되는 상황이었는데 호위 없이 귀국편 비행기에 오른 이유에 대해선 "그는 근무지를 떠나 본국 기지로 돌아가는 중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호위는 보안구역 전까지만 그를 대동할 수 있었다"라며 관련 사항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 장관도 이날 애스펀 안보포럼 대담에서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이 유엔 채널을 활용, 그의 신변에 대한 정보를 얻고
- 박순응 기자
- 2023-07-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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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