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조작' 행정처분 취소 소송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통계 조작 의혹 가능성을 제기하며 행정소송 추진을 예고했다. 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가 김은혜 정책수석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았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당시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 물가 상승률 0.21%, 경기 0.25%를 기준으로 1.5배인 0.315%, 0.375%를 넘었다는 이유로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책 발표 시점이 10월인 만큼 9월 통계를 반영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
- 이효주 기자
- 2025-11-10 21:09
-
부동산 “부동산 대책 효과 없을 것” 절반 넘게 대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3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27일~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6.7%)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효과가 없을 것'(전혀+별로)이라는 전망이 53%, '효과가 있을 것'(매우+다소)이란 전망이 37%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긍정 47%, 부정 49%), 50대(46%, 47%)에서만 긍·부정 평가가 비등했다. 20대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50%를 넘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가 6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50%를 넘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30 22:35
-
부동산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 4년 만에 최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정부가 6·27 가계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2로 전월 대비 10p 상승했다. 지난 2022년 4월(10p) 이후 최대폭 상승이자, 지수 자체로 보면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해당 지수는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보다 많을 경우 100을 웃돈다. 이는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 이상의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10·15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수도권 중심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조사 기간이
- 이효주 기자
- 2025-10-28 21:33
-
부동산 野 "어린이날 아들에 부동산 선물" 이한주 돌연사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소용돌이 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몰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이 정부 출범 뒤엔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등 핵심 책사로 알려졌다. 27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따뜻한 배려는 포장지 아니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민주당에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 원장은 2003년 청담동 삼익아파트 35평을 매입했다. 물론 거주한 적은 없다”며 “이한주는 분당구 이매동에 따로 소유해둔 아파트에 살았고 청담동 삼익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에 분양·입주권은
- 이효주 기자
- 2025-10-27 21:09
-
부동산 부동산 대책 혼란 가중... LTV 번복에 '내로남불 갭투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여론을 살피며 몇일 만에 정책을 수정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직의 갭투자 이력까지 논란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가운데 10월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26일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다.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다. 규제 발표 직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 오류가 발견돼 소
- 이효주 기자
- 2025-10-26 20:49
-
부동산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집값을 잡기 위해 ‘9·7 주택공급 대책’에 공을 들였지만 현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혁’ 추진과 맞물려 공공 주도, 공공아파트 공급물량 확대로 판이 짜지면서 힘이 빠졌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갖겠다고 하자 시장에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토허구역 지정 전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갭투자자들이 몰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성동구와 마포구의 아파트값이 각각 0.78%, 0.69%가 올랐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광진구는 0.65%가 올라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천, 분당 등지도 규제가 없는 틈을 타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과천시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달 말 기준 0.54% 올랐다. 분당신도시는 0.97% 뛰어 2018년 1월 마지막주(1.3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현재 매물이 급감한 가운데 집주인들이 부르는 게 값이고, 추격 매수세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3 21:06
-
부동산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 위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 감소하는 가운데 거래되는 가격대와 면적까지 축소되고 있다. 대출 제한으로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도 달라지는 모양새다. 2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격은 대책 전보다 약 1억6,000만원 하락, 전용면적은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도 대책 전 대비 73% 감소하며 빠르게 관망세로 전환된 모습이다.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실거래가를 분석해 대책 발표 전후의 흐름을 비교한 결과 발표 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는 6억6,000만원, 전용면적 84㎡였으나 발표 이후 중위 거래가격이 5억원, 전용면적은 75㎡로 작아졌다. 같은 기간 거래량도 2만 474건에서 5,529건으로 급감하며, 거래시장이 급속히 위축됐다. 서울은 가격·면적·거래량 모두 줄며 정체 흐름이다. 대책 전 7,150건이었던 거래량은 1,361건으로 줄었고, 중위 거래가격은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약 2억2000만원
- 이효주 기자
- 2025-07-21 21:28
-
부동산 서울 집값 상승세 3주째 둔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 여파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3주 연속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주일 전보다 0.19% 올랐다. 지난주(0.29%)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다. 올해 들어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마포구·성동구 등 선호 지역 오름폭이 일제히 줄었다. 강남 3구를 포함한 동남권 상승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강남구가 전주 0.34%에서 0.15%로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서초구(0.48%→0.32%), 송파구(0.38%→0.36%) 모두 폭등세가 가라앉는 분위기다. 강동구(0.29%→0.22%)도 같은 흐름을 나타냈다. 한강 벨트 주요 지역의 오름폭도 일제히 줄었다. 용산구가 지난주 0.37%에서 0.26%로 상승 폭이 줄었고, 마포구(0.60%→0.24%)와 성동구(0.70%→0.45%) 등 둔화 추세가 이어졌다. 영등포구(0.45%→0.26%)도 일주일 만에 상승 폭이 축소돼 대출 규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서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성남시
- 이효주 기자
- 2025-07-17 21:03
-
부동산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대응 TF 추진… "정부 부동산대책에 실수요자 절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응할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TF는 정부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의 허점과 대통령실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힘 관계자는 "부동산대응TF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현금 부자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비판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현금 부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TF는 핵심 대책 중 하나인 대출 규제의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집값이 14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한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우라는 소리"라며 "극소수의 투기꾼들을 잡겠다며 실수요자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30 21:40
-
부동산 서울 아파트 전세 평당 2400만원 돌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전세 평균 가격은 241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2241만원)에 비해 176만원 오른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면서 3.3㎡(평)당 평균 전셋값이 24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당 2400만원을 웃돈 것은 지난 2022년 12월(2501만원)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3.3㎡당 평균 전셋값을 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376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362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송파구(3034만원), 성동구(2891만원), 용산구(2889만원), 마포구(2872만원) 등의 순으로 전셋값이 비쌌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역시 4.54% 올랐지만,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전셋값이 각각 1.17%, 0.19% 내려 온도 차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는 2년간 지속됐던 매매시장의 침체, 선호도 높은 지역의 공급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
- 이효주 기자
- 2024-08-07 20:59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2-2273-7778 | ybtimesmail@gmail.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ybtimesmail@gmail.com
UPDATE: 2025년 12월 07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