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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부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 발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법인 3500개 사의 (가상자산)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부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한다는 얘기다. 올해 하반기부터 3500개 기업의 가상자산 법인 계좌가 열리지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매매·보유는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 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대신 금융자산의 토큰화, 토큰증권(ST)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투자 확대 등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법인은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연관 사업·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며 "자금세탁 우려가 없도록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연관성, 예상 리스크를 기준으로 법인별로
- 이효주 기자
- 2025-02-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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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난해 개인 임대사업자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는 237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170명 감소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줄어든 것은 2017년 14개 업태별 사업자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개인·법인 사업자 수는 광업을 제외하면 경제 규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매년 3천개 이상을 기록하던 법인 임대사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10월 2천171개를 기록하며 처음 3천개를 밑돌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법인 임대사업자는 6만2천340개다. 10월 기준으로 매년 10만명 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개인 임대사업자는 2022년 증가 폭이 6만5천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에도 법인 임대사업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부동산임대사업자는 1년 전보다 1개 늘어났다. 2022년 기록적인 고금리 여파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임대료 인상 5%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도 임대사업자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 이효주 기자
- 2024-02-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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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2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