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세훈,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허제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하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허제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부동산 업계 화색이 돌고 있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강남·송파구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GBC)를 비롯해 여의도와 목동 등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지도 이번 토허제 폐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 시장은 “그간 토허제가 재산권 행사를 막은 만큼 규제를 풀고 싶었는데,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되어 풀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 부동산 급등세가 하향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고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만큼 현재 특단의 시기에 토허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유관부서는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당장 다음 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이르면 상반기 내 대상지 등 결과가 나올 것이란

• 이효주 기자
• 2025-01-15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