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한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6월 13일 자로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경쟁 심화와 기존 자녀 돌봄 부담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들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에게 민간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회복 관련 병원비, 약품비 등이 출산가정에 지원된다. 지난 해 출산한 산모 중 절반 이상이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경쟁 실패 ▲자녀 양육 부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이용이 어려워 산후조리에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산후조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장훙군에 주소를 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한편 장흥군은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첫만남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높은 주거비와 시장 불안정성 등을 해결하려면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예측성을 높여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 세제, 금융, 분양, 정비 사업 모든 부문에서 정책이 급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 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등 정권마다 새롭게 바뀐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대표적인 사례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 주택시장 불안, 주택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은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대규모 자금과 장기 투자가 필요한 상품이지만 급변하는 정책이 리스크로 작동하고 변동성을 높이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기존의 단기 대응 위주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예측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계도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