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한국 땅 쓸어 담는 중국인들, 칼 빼든다... 법 개정안 발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중국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자, 부동산 불균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 병)은 27일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1만7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64.9%인 1만134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한국 국민의 부동산 매입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토지는 외국인 매입이 불가능하며, 주택 역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와 아파트를 거의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기간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소유권 이전 등
- 고순희 기자
- 2025-05-27 21:54
-
부동산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낮춰 2022년 10월 이후 2년만에 2%대로 복귀했다. 이날 금리 인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성사되었다. 고환율, 고물가가 부담이나 정국혼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터여서 일단 통화정책을 통해 내수부터 살리려는 취지이다. 이미 우리 경제는 건설경기와 민간소비 부진으로 내수회복세가 더디고 수출동력 또한 크게 둔화되었는데 여기에 계엄과 탄핵 여파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당초 한은의 전망치(2.2%)보다 낮은 2.0%에 그쳤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관세전쟁 촉발은 설상가상이다. 미국 정부는 이달 초 철강 수입관세 25% 부과에 이어 조만간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반도체 등에 10∼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리 인하로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 호재가 있고 대기 수요가 많은 강남권과 한강변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며 “경기·인천, 지방은 아직
- 이효주 기자
- 2025-02-26 21:12
-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통제' 주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각) '누가 그린란드를 통제하고, 트럼프는 왜 이를 사고자 하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그 배경 및 그린란드를 둘러싼 과거 매입 논의 등을 자세히 다뤘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통제'를 주장했다. 그린란드 매입은 그가 1기 행정부 시기에도 언급한 사안이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그는 왜 그린란드를 원할까. 물론 그린란드 측은 '우리는 매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이미 그린란드 매입 가능성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측근들에 가능성을 여러 차례 타진했으며, 당시 그의 보좌관 일부도 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실제 매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그가 그린란드 매입을 알아본 이유는 '국가 안보'였다고 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에 "국가안보와 세계 전역의 자유를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다. WP에 따르면 그린란드에는 미사일 방어와 우주 감시 작전을 위한 미군의 전략 기지 '피투픽 우주기지'가 있다. 해
- 이효주 기자
- 2024-12-24 21:47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
UPDATE: 2025년 06월 04일 14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