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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7.09% 유지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
- 이광언 기자
- 2024-09-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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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국민 부담 완화 위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면서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혈실화율이 동결된 것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
- 고순희 기자
- 2023-11-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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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경제부총리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정부·한은 공조 대응”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과 관련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빈틈없는 공조하에 긴밀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Fed는 전날부터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 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제약적 수준으로 향후 추가 정책 강화 정도는 경제, 금융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될때까지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를 매파적으로 해석하며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상승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FOMC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했
- 고순희 기자
- 2023-09-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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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파월 "9월에 금리 올릴 수도, 동결할 수도…연내 인하 없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연준이 오는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과 동결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 2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기준금리를 9월 (FOMC) 회의에서 올리는 것도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데이터가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한다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이날 마친 7월 FOMC 정례회의에서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금리인상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연준과 파월 의장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금리인상 종료 기대에 불을 붙인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둔화에 대해선 “한 번의 좋은 지표”일뿐이라며 둔화 추세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것은 갈 길이 먼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인플
- 박순응 기자
- 2023-07-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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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21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