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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충북도의회 인구특위, 행정통합 포함한 정책 대안 점검
충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2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충북혁신도시)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인구감소 시대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행정통합 의미와 추진 조건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도의회 이양섭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한 부위원장, 학계 전문가,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최용환 교수(충북연구원)는 주제 발표에서 행정통합의 의미를 ▲중복 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효율성 ▲생활권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 편의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 구축으로 정리하며 "인구감소 국면에서 행정통합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절차로 통합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토론자들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혁신도시 등에서 주민 불편과 행정·재정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짚으며 추진 조건으로 ▲주민 공론화와 참여 절차의 실질화 ▲통합 이후 특정 지역 쏠림을 막는 권역별 균형발전 장치의 제도화 ▲통합 과정 전반의 절차적
- 강동필 기자
- 2026-01-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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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국신용평가, PF 위기 해소 위해 조달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PF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검토 중인 가운데 프로젝트리츠 제도 도입이 조달 리스크를 완화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신용평가가 PF 위기 해소를 위해 조달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내놨다. 한국신용평가는 27일 최근 '부동산PF 조달구조 개선의 방향 및 영향, 프로젝트리츠의 활용'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통해 국내 부동산 PF 위기의 반복의 원인이 낮은 자본비율과 높은 보증 의존도, 단기적 자금조달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PF 사업장의 평균 자기자본 조달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30~40%에 달했다. 또 국내 PF는 대부분 단기성 브리지론이나 유동화증권을 통해 조달되는 구조라 상환 리스크가 크다고 봤다. 2022년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이후 PF 유동화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PF론을 기초로 발행된 ABCP가 지급 이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PF론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급감했다. 짧은 만기 구조로 인해 만기가 몰리면서 리파이낸싱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악순
- 이효주 기자
- 2025-04-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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