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두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정책의 세부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기본주택' 중심의 공공주택 확대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하여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 무주택자에게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변 시세의 3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및 취득세 완화 공약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여 토지 보유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한다 . 김문수 후

• 고순희 기자
• 2025-05-1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