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 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AI 혁신 행정 원년 선포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해 7월 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발맞춰,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해 서비스 품질과 구민 편익을 높이도록 했다. 제5조에서는 매년 초 AI 정책 추진 로드맵인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에서는 행정서비스·교육·경진대회·산업협력 등 정책 추진 범위를 명시했다. 제8조에서는 기업·학계·연구기관 등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AI 실증사업 등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보됐으며, 향후 인공지능 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행정서비스 혁신, 산업 진흥, 구민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

• 이광언 기자
• 2025-07-07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