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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은 "부동산 대출, 기업투자로 전환 성장률 0.2%p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성 높은 기업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장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금의 물꼬를 바꾸려면 중소기업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제언이다. 9일 한은이 공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잔액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한국은행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 연구진은 국내 신용이 가계·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집중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지난해말 기준 GDP(국내총생산)의 90.1%다. △미국(69.2%) △영국(76.3%) △일본(65.1%)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민간신용의 절반(49.7%) 수준인 1932조5000억원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돼있다. 반면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황 실장은 "한정된 자본이 비생산
- 이효주 기자
- 2025-12-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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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들 손실 45조원 넘을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탄소중립에 나선 경우에 비해 손실이 두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면 초기엔 고탄소 산업의 피해가 크겠지만 장기적으론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은행·보험사에 대한 하향식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45조원을 넘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이 연구에서 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 도입 강도와 도입 시기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우(1.5℃ 대응), 2050년 탄소 배출을 현재보다 50% 감축하는 경우(2℃ 대응), 2030년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지연 대응), 기후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무대응) 등이다. 1.5℃ 대응과 2℃ 대응 때는 금융권(은행 7개사, 보험 7개사)의 앞으로 2100년까지 예상 손실 규모가 27조원 안팎에 그쳤으나, 지연 대응 때는 급격한 탄소 감축에 따른 전환 리스크 확대 등으로 예상 손실 규모가 약 40조원까지 늘어났다. 무대응에 따른 예상
- 이효주 기자
- 2025-03-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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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자금조달 연구 용역 마감 시기를 6월 말로 미뤄... 현재 위기 상황 고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당초 이달 중 결론 내기로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연구 용역 마감 시기를 6월 말로 미뤘다. 해당 연구용역에는 부동산 PF 사업 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기적인 부동산 PF 구조개선 방안의 틀을 잡을 예정이었는데 현재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를 두 달가량을 늦춘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국토연구원 등은 현재 PF 자금 조달과 관련한 해외 사례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 초만 해도 부동산 PF 시행사가 자기자본을 총 사업비의 20%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유력안 중 하나로 검토돼 왔다. 통상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투입하는 비율이 대략 총사업비의 5~10% 내외로 알려졌다. 이외 나머지는 시공사 등의 채무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로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었던 정부는 원래 이달 중순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PF 건전성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구용역 마감시기를 6월 말로 늦추면서 정부
- 이효주 기자
- 2024-04-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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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0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