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탄소중립에 나선 경우에 비해 손실이 두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면 초기엔 고탄소 산업의 피해가 크겠지만 장기적으론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은행·보험사에 대한 하향식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45조원을 넘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이 연구에서 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 도입 강도와 도입 시기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우(1.5℃ 대응), 2050년 탄소 배출을 현재보다 50% 감축하는 경우(2℃ 대응), 2030년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지연 대응), 기후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무대응) 등이다. 1.5℃ 대응과 2℃ 대응 때는 금융권(은행 7개사, 보험 7개사)의 앞으로 2100년까지 예상 손실 규모가 27조원 안팎에 그쳤으나, 지연 대응 때는 급격한 탄소 감축에 따른 전환 리스크 확대 등으로 예상 손실 규모가 약 40조원까지 늘어났다. 무대응에 따른 예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당초 이달 중 결론 내기로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연구 용역 마감 시기를 6월 말로 미뤘다. 해당 연구용역에는 부동산 PF 사업 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기적인 부동산 PF 구조개선 방안의 틀을 잡을 예정이었는데 현재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를 두 달가량을 늦춘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국토연구원 등은 현재 PF 자금 조달과 관련한 해외 사례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 초만 해도 부동산 PF 시행사가 자기자본을 총 사업비의 20%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유력안 중 하나로 검토돼 왔다. 통상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투입하는 비율이 대략 총사업비의 5~10% 내외로 알려졌다. 이외 나머지는 시공사 등의 채무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로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었던 정부는 원래 이달 중순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PF 건전성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구용역 마감시기를 6월 말로 늦추면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