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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3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 및 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PF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총 11가지로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 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53조원 규모의 관련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에 계속 운영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재구조화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2차 평가를 마무리했다. 2차 평가는 1차에서 제외된 사업장(182조 8000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했다. 금감원은 평가 대상 사업장 중 2조 3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유의·부실 우려 등급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 6~8월 3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에 대해 1차 평가해 21조원 규모의 사업장을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판정했다. 현재 이들 사업장은 경·공매나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 권옥랑 기자
- 2024-11-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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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총선, 시장 영향 미미…총선 이후 집값 보합세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총선이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를 앞세웠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보다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움직임을 바꿀만한 중대 요인이 없어 현재와 같은 흐름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금리가 여전히 부담인 상황인 데다 과거에 비해 선거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봤다.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고유가에 원자잿값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 반등과 지속적 상승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본다"며 "금리가 내려가야 보합세 내지는 주요 지역에서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과거에 비해 총선이나 대선
- 이효주 기자
- 2024-04-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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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46조 규모 민간 투자 걸림돌 제거한다…규제 풀고 행정절차 단축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던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등 최대 46조 원 규모의 18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 등 3가지 형태로 애로사항을 추렸다.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제도 개선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절차,분쟁 등으로 보류되거나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 투자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 고순희 기자
- 2023-11-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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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