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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부동산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조작' 행정처분 취소 소송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통계 조작 의혹 가능성을 제기하며 행정소송 추진을 예고했다. 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가 김은혜 정책수석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았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당시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 물가 상승률 0.21%, 경기 0.25%를 기준으로 1.5배인 0.315%, 0.375%를 넘었다는 이유로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책 발표 시점이 10월인 만큼 9월 통계를 반영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
- 이효주 기자
- 2025-11-10 21:09
부동산 장동혁 부동산 민심 호소 “10.15대책, 내집 마련 꿈 죄악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앞세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7일 국민의 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를 찾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 아파트 단지 주민을 만났다. 장 대표는 이날 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거라 답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며 "집 팔고 싶고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버렸다. 이곳 용인 수지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사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금 등
- 이효주 기자
- 2025-11-07 20:43
부동산 강남에 집 가진 국회의원 61명… "부동산 정책 진정성 의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또 20%는 강남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등을 억제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온도차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주택 보유 공직자의 "집값 안정" 주장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역시 있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했다.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前)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이 대상이다. 경실련이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유주택자는 234명이며, 이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다. 이 가운데 20.4%에 달하는 61채가 강남4구에 집중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이 강남4구에 주택이 있었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1명
- 이효주 기자
- 2025-11-04 20:52
부동산 野 "어린이날 아들에 부동산 선물" 이한주 돌연사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소용돌이 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몰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이 정부 출범 뒤엔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등 핵심 책사로 알려졌다. 27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따뜻한 배려는 포장지 아니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민주당에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 원장은 2003년 청담동 삼익아파트 35평을 매입했다. 물론 거주한 적은 없다”며 “이한주는 분당구 이매동에 따로 소유해둔 아파트에 살았고 청담동 삼익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에 분양·입주권은
- 이효주 기자
- 2025-10-27 21:09
부동산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 장동혁 대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장동혁 대표가 직접 맡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에 당 차원에서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15 부동산 대책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선 "당에서 (부동산 대책을) 우선 현안으로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분인 만큼 빠르게 추진하고자 (위원회 구성) 의결도 신속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당 정책을 총괄하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위원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 정무위원회 간사 강민국 의원, 교육위 간사 조정훈 의원이 임명됐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서초구청장 출신 조은희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당 정책라인 고위급과 부동산
- 이효주 기자
- 2025-10-21 21:19
부동산 장동혁 대표, 李대통령에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20일 오전장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며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으로,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서 차익을 봤다는 논란에 휩싸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서도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 경찰청장을 행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를 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패가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 떵
- 이효주 기자
- 2025-10-20 21:04
정치 장동혁 국힘 대표 "민중기·김현지·봉욱, 국정감사에 반드시 세울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봉욱 민정수석에 대해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심리적 압박과 강압, 회유가 없었다고 했다”면서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 민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했다. 또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숨으면 숨을수록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한 사법 권력의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욱 민정수석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대통령이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라면 민 특검, 김 부속실장, 봉 민정수석은 국감장에 출석하기 바
- 이효주 기자
- 2025-10-13 20:52
정치 국민의 힘, 李정부 100일 국정파탄실정토론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토론회를 열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이 정부 100일은 한마디로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당공화국'을 만들려 한 시간이었다"며 "특검수사는 물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찰 해체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뺨 맞고 여의도에서 화풀이하는 100일의 연속"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망국(亡國) 열차를 100일째 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도 "100일 만에 재정 파탄, 인사·외교·안보 실패"(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군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망각하고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소위 내란종식을 명분으로 한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의 비판 발언이 나왔다. 남 교수는 이 대통령이 사시·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를 주유엔대사에 임명한 것을 두고 "외교부 사람들이 (이 소식에) 아주 기겁한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 정치 파탄 ▲ 경제 실정 ▲ 외교·
- 이효주 기자
- 2025-09-12 18:57
경제 · 금융 여야 대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여·야·정이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8일 합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후 결과 브리핑에서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 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자세한 구성은 각당 실무협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고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여야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게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게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대표 요청시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효주 기자
- 2025-09-08 17:38
부동산 국민의 힘, 외국인 부동산 사전거래 허가제 전환 추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외국인 부동산 사전거래 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 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국토위 야당 간사)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반드시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양도를 단계별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 기반 시설이나 안보 관련 시설 인근 토지 거래 특별 관리 ▲실거주 의무 등이 전문가들과의 추가 논의를 통해 담길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TF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 이효주 기자
- 2025-07-31 21:10
부동산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대응 TF 추진… "정부 부동산대책에 실수요자 절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응할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TF는 정부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의 허점과 대통령실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힘 관계자는 "부동산대응TF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현금 부자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비판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현금 부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TF는 핵심 대책 중 하나인 대출 규제의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집값이 14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한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우라는 소리"라며 "극소수의 투기꾼들을 잡겠다며 실수요자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30 21:40
정치 대선 D-12, 김문수 추격 가속화…이재명과 격차 한 자릿수로 좁혀져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일보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46%, 김문수 후보는 3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채널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6.1%, 김문수 후보가 35.4%의 지지율을 보이며, 두 후보 간 격차가 9.4%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샤이 보수'의 결집이 지지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18~50대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의 추격으로 인해 격차가 줄어들면
- 신경원 기자
- 2025-05-22 16:11
정치 한동훈, 첫 김문수 지원유세… “이재명 세력 막자”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첫 지원유세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20일 부산 광안리에서 시작한 첫 지원 유세 현장에 “이재명이 가져올 위험한 나라를 막아야 한다”며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 당을 바로 잡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기호 2번’이 적힌 유세복을 입고 등 박정하·안상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등장했다.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없이 개별 유세에 나선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며 “제 양심과 정치철학이 계엄과 탄핵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지금의 우리 당에 동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게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계엄과 탄핵을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결국 제가 말하는 방법으로 탄핵과 계엄의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에 실망스러우셨을 것”이라며 “저를 믿어달라, 저희가 분명히
- 신경원 기자
- 2025-05-20 23:02
부동산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주택 공급 확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외쳤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GTX 확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내놨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존에 계획된 GTX 노선을 신속히 건설하는 한편, 신규 노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3시 신도시 후속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울은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한다. GTX는 A·B·C 노선을 지연 없이 추진하고 이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GTX D·E·F 등 신규 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 이효주 기자
- 2025-05-19 20:46
경제 · 금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후보는 이날 오전 5시 흰색 운동화에 붉은 점퍼를 걸친 채 가락시장을 찾았다. 그는 “경제의 어려움, 민생의 고달픔, 하향 고착화되는 위기를 다시 반등시킬 수 있겠나 현장에서 방향을 찾고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도전하는 대한민국 모든 일꾼, 땀 흘려 일하는 자가 행복한 곳,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을 만나서는 “가락시장이 (장사가) 안 되면 전국이 다 안 된다”며 “장사 되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아이들이 없다. 그래서 외식을 안 한다”며 “나이 든 분들이 식당에 가서 먹을 일이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후 상인 대표들과 순댓국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시장 방문을 마치고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 신경원 기자
- 2025-05-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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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0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