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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정치 국민의힘 지지율 50% 육박... 민주당 당황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드마이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9.3%, 민주당이 37.1%의 지지를 얻었다고 4일 보도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1%포인트(p) 상승하고 민주당은 3.9%p 하락했다.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12.2%p다. 지역별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46.0%, 민주당이 37.1%를 기록했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47.3%, 민주당이 37.8%의 지지를 받았다.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국민의힘이 50.6%, 민주당이 35.3%였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53.4%, 국민의힘이 38.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53.3%, 민주당이 37.4%였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57.8%, 민주당이 26.6%로 나타났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62.0%, 민주당이 35.6%의 지지를 얻었다. 성별 지지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 국민의
- 고순희 기자
- 2025-02-04 15:49
정치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 철회 요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를 철회하며, 마치 "증거 없이 이혼만 빨리 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부실한 태도를 보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법치와 정의를 우롱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탄핵과 이혼소송은 비슷한 논리, 부실한 태도,민주당의 내란죄 철회는 마치 이혼소송에서 "외도"라는 중대한 사유를 들고 나왔으나, 정작 법정에서 "그럼 외도 증거를 가져오라"는 판사의 요구에 "재판이 오래 걸리니 외도는 철회하겠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만 해 달라."고 말하는 소송 제기인과 다를 바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다. 소송제기인: "판사님, 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신청합니다. 신속히 판결해 주십시오. (사실… 이혼 후 재혼할 상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판사: "외도라니요? 그거 확인하려면 증거를 가져오셔야죠." 소송제기인: "아, 증거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외도 주장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해 주세요! 재혼
- 고순희 기자
- 2025-01-05 14:40
정치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할수 있을까?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현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는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소추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하는 중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추인인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잃습니다. 이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스스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선례가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적법 절차 위반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루65721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충원한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 원칙이 헌법적 가치
- 고순희 기자
- 2024-12-22 15:51
정치 윤 대통령 측 "체포하라·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대통령도 법률전문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체포' 등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군 지휘부 증언과 관련해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무장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계엄군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라며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됐다. 윤 대통령이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0 20:51
정치 탈북민 이성회가 오늘 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쓴 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탈북민 이성회가 쓴 글 종북세상이 온다면... 미국, 일본, 유럽과 멀어지게 되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겠지요. 좋은 점은 데모도 없고, 비판, 반대가 허용 안 되니 평화롭겠네요. 핵 위협도 없고 전쟁 공포도 없고... 그러나, 자유는 없고 배고프고 난방도 어려워 추위에 떨겠고 해외여행은 더욱 어렵겠지요. 그래서 전세계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시하겠지요. 그런데, 언론이 필요없고 정부정책 홍보만 있는 세상이 될테니까! 지금 남조선 신문과 방송은 모두 없앨 것인데 이 난장판 벌리는 기자, 언론은 실직에다 반골기질 땜에 처형 일순위인데 그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게 참 불쌍하지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이 사람들은 모르지요. 노조가 어디있고, 시민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의사들이 의사증원하면 연봉 떨어진다고, 고령화되는 국민들 건강은 외면하고 자기들 밥그릇 지키겠다고 행정부를 짓밟으려 하고 있네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남조선 의사들이 할짓인가요? 이들도 처형 일순위 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세력이 없어요... 종북세상의 길로 가야할 운명 같이 보이네요. 모두
- 고순희 기자
- 2024-12-13 18:30
정치 "윤석열 대통령에 적용 된 내란죄와 국헌문란죄에 관한 요약"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김학성 교수님이 윤석열대통령 혐의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올린 법조항 이다. 형법 87조 참조 내란죄 성립 조건: 폭동(한 지역 전체의 질서를 훼방하는 행위)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나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91조 참조 국헌문란죄 성립 조건: 헌법·법률 기능 소멸, 국가기관 전복 또는 권능행사 불가능 상태가 없어 국헌문란죄도 성립하지 않고 현재 언론과 야당이 내란죄 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 헌법 89조 참조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 국무회의에서 계엄 심의와 해제 심의 모두 완료하였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대통령 결정에 효력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하자 없다. 헌법 77조 5항 참조 계엄 해제: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법률 위반 없다. (참고: 국정원 차장의 비밀 공개는 국정원법 위반이다.) 헌법 77조 1항 참조 비상사태 판단: 국가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며국회가 비상사태를 아니라고 보고 해제 요구해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종료하였다. 비상사태 판단은 사법부 판단 대상 아니다. 글쓴이 김학성 교수 1.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중앙고등학교를
- 고순희 기자
- 2024-12-09 17:03
정치 국민의힘, 민주당 434억 환수 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선거보전비용 징수 면탈죄 신설 등을 담은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 법안은 합당·분당 등 정당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벌써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란 발언이 나오는 등 편법적인 면탈 행위에 대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편법적 면탈 행위를 차단·처벌하고자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
- 이효주 기자
- 2024-11-27 22:02
정치 尹대통령 지지율 25.7%…6주 만에 20% 중반 복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p(포인트) 오른 25.7%로 집계됐다. 11월 첫째 주 동일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상승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25.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7％포인트 낮아진 70.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중반을 회복한 것은 지난 10월 4주차 이후 약 한 달 만의 일이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상승하며 6주 만에 다시 20% 중반대로 올라섰다"며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보수층 등 여당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21~22일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1.3%포인트 내린 30.3%, 더불어민주당이 2.6%포인트 내린 44.9%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
- 이효주 기자
- 2024-11-25 20:38
정치 한동훈,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과 싸우겠다는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수용 불가'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
- 이효주 기자
- 2024-11-20 23:20
정치 한동훈 “李 선거법 위반, 사법부 법대로만 판단해달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한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또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공직자, 공무수행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무력 시위를 할 것 같다"며 "사법당국과 경찰에 엄격한 대응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금요일(15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 의도되고 준비된 반복된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사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면서 “(
- 이효주 기자
- 2024-11-11 22:24
정치 한동훈 대표, "보수가 외연확장해야 승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평생당원은 2004년 국민의힘이 한나라당이던 시절 당원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당비를 231회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을 뜻한다. 한 대표는 이런 평생당원이 1247명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저희(국민의힘)는 이분들(평생당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수당은 그동안 변함없이 당을 사랑해주고 흔들림 없이 지지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거 같다. 외연 확장의 출발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와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 해야 하는 게 분명하다"며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한탕주의 선동세력, 범죄를 무마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 현상이 여느 정권에서 나타났던 ‘레임덕’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레임덕은 ‘권력 누수’ 현상을 의미한다. 대개 임기 말 현직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번 정권에서는 다소 빨리 나타난 것뿐이라는 것이다. 친윤
- 이효주 기자
- 2024-11-05 21:08
정치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변화와 쇄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단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 가겠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연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는 '폭풍'에 비유하며 11월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또 여야의정협의체, 금투세 폐지, 반도체·AI 산업 지원 등의 민생정책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1월 내에 매듭지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하며 의정갈등 해결, 국민 우려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여러 의혹에 대한 설명 및 해소,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바 있다. 당정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중요 과제로 개혁을 주창하면서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내는 기준은 민심”이라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 이효주 기자
- 2024-10-30 20:54
사회 김장철 재료 가격...정부, 최대 50% 할인지원 시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당 대표는 10월 23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한대표가 "국정감사 일정이 있고 바쁜 시기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김장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며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당정 협의회에서 "식료품 물가가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 이런 물가가 크게 변동하면 다른 게 다 안정돼도 국민 타격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민간에서는 최병선 한국유통인연합회장과 이준연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같은 김장재료가 폭염과 폭우로 작년보다 80%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며 "농산물 대책의 경우 정책을 투입하면 시차가 상당히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해온 것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부족한 부분을 시행하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김장재료
- 이효주 기자
- 2024-10-23 23:19
정치 텃밭 지킨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 인적쇄신 시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에서 보수 텃밭 두 곳을 방어해내면서 자신의 입지를 재정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쇄신론’을 꺼내 당정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승리 후 윤한독대는 ‘쇄신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1.03%를 얻어 38.96%를 얻은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2.07%p 차이로 이겼다. 또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50.97%)가 한연희 민주당 후보(42.12%)를 8.85%p 차이로 승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의 말씀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 나라를 생각해서 기회를 한 번 줄테니 변화와 쇄신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에도 '쇄신'을 강조했던 한 대표는 이날 공개 회의에서 11번이나 '쇄신'을 꺼냈다. 다음주 초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회동에서 '쇄신'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한 대표의 대통령실을 향한 강한 드라이브는 전날 선거 결과에서 얻
- 이효주 기자
- 2024-10-17 22:44
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3%... 3.3%p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추석 이후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는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일주일 전 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였던 일주일 전 조사(27.0％)보다 3.3％ 포인트(p) 상승한 것. 반면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68.7％)보다 2.5％p 내린 66.2％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 등 외교적 행보가 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등 요인이 잇따르며 지지율 하방 압력이 다소 약해진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30.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66.2%, 잘 모름은 3.6%로 집계됐다. 직전 결과(긍정 27.0%, 부정 68.7%)와 비교하면 긍
- 이효주 기자
- 2024-09-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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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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