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첫 지원유세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20일 부산 광안리에서 시작한 첫 지원 유세 현장에 “이재명이 가져올 위험한 나라를 막아야 한다”며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 당을 바로 잡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기호 2번’이 적힌 유세복을 입고 등 박정하·안상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등장했다.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없이 개별 유세에 나선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며 “제 양심과 정치철학이 계엄과 탄핵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지금의 우리 당에 동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게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계엄과 탄핵을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결국 제가 말하는 방법으로 탄핵과 계엄의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에 실망스러우셨을 것”이라며 “저를 믿어달라, 저희가 분명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주택 공급 확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외쳤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GTX 확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내놨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존에 계획된 GTX 노선을 신속히 건설하는 한편, 신규 노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3시 신도시 후속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울은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한다. GTX는 A·B·C 노선을 지연 없이 추진하고 이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GTX D·E·F 등 신규 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후보는 이날 오전 5시 흰색 운동화에 붉은 점퍼를 걸친 채 가락시장을 찾았다. 그는 “경제의 어려움, 민생의 고달픔, 하향 고착화되는 위기를 다시 반등시킬 수 있겠나 현장에서 방향을 찾고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도전하는 대한민국 모든 일꾼, 땀 흘려 일하는 자가 행복한 곳,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을 만나서는 “가락시장이 (장사가) 안 되면 전국이 다 안 된다”며 “장사 되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아이들이 없다. 그래서 외식을 안 한다”며 “나이 든 분들이 식당에 가서 먹을 일이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후 상인 대표들과 순댓국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시장 방문을 마치고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7일 6·3 대선과 관련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대선 승리 하나만을 바라보고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작은 이익에 매달려서 대의를 내팽개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취재진에 “(중앙당이)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를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며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단은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최종 주자로 선정된 김 후보에 대한 지원 대신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최종 후보 선출 이후인 이날도 지역 등에서 선거운동을 펼치는 대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모여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김 후보는 이날 경주 APEC 준비현장을 방문한 뒤 경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2시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제5차 전당대회를 열고 다음달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했다. 김 후보는 47.85%를 득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56.53%를 득표하면서 한동훈 후보(43.47%)를 앞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선 견제구를 날렸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빅텐트 계획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과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수락연설 전문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2일 국민의힘은 1차 예비경선(컷오프)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하되 조사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제한했다.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안정권으로 평가받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안철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안 후보가 최종 승리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1~3위를 차지하고 이후 남은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안철수 후보가 경합을 벌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범보수는 김문수(12.2%), 한동훈(8.5%), 홍준표(7.5%) 후보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경원(4.0%), 안철수(3.7%)과 4,5위를 다퉜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제친 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중도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후보는 대표적인 반탄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비호했다. 특히 1차 경선이 당원투표를 배제하고 100% 국민여론조사 형태로 진행된 점도 안 후보의 2차 진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2025년 4월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닌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라며, "권력을 위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전 대표는 '시대교체'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4년 중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포함한 개헌을 약속했다. 그는 "86정치인들도 그만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세대교체를 강조했다 . 한 전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을 사과로 시작하며, "먼저 이 나라의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국정의 한 축인 여당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좋은 정책은 계승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이 저평가 받아서는 안된다"며 "영웅에 대한 예우와 자유진영의 협력 외교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드마이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9.3%, 민주당이 37.1%의 지지를 얻었다고 4일 보도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1%포인트(p) 상승하고 민주당은 3.9%p 하락했다.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12.2%p다. 지역별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46.0%, 민주당이 37.1%를 기록했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47.3%, 민주당이 37.8%의 지지를 받았다.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국민의힘이 50.6%, 민주당이 35.3%였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53.4%, 국민의힘이 38.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53.3%, 민주당이 37.4%였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57.8%, 민주당이 26.6%로 나타났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62.0%, 민주당이 35.6%의 지지를 얻었다. 성별 지지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 국민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를 철회하며, 마치 "증거 없이 이혼만 빨리 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부실한 태도를 보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법치와 정의를 우롱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탄핵과 이혼소송은 비슷한 논리, 부실한 태도,민주당의 내란죄 철회는 마치 이혼소송에서 "외도"라는 중대한 사유를 들고 나왔으나, 정작 법정에서 "그럼 외도 증거를 가져오라"는 판사의 요구에 "재판이 오래 걸리니 외도는 철회하겠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만 해 달라."고 말하는 소송 제기인과 다를 바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다. 소송제기인: "판사님, 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신청합니다. 신속히 판결해 주십시오. (사실… 이혼 후 재혼할 상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판사: "외도라니요? 그거 확인하려면 증거를 가져오셔야죠." 소송제기인: "아, 증거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외도 주장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해 주세요! 재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현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는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소추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하는 중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추인인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잃습니다. 이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스스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선례가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적법 절차 위반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루65721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충원한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 원칙이 헌법적 가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체포' 등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군 지휘부 증언과 관련해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무장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계엄군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라며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됐다. 윤 대통령이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탈북민 이성회가 쓴 글 종북세상이 온다면... 미국, 일본, 유럽과 멀어지게 되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겠지요. 좋은 점은 데모도 없고, 비판, 반대가 허용 안 되니 평화롭겠네요. 핵 위협도 없고 전쟁 공포도 없고... 그러나, 자유는 없고 배고프고 난방도 어려워 추위에 떨겠고 해외여행은 더욱 어렵겠지요. 그래서 전세계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시하겠지요. 그런데, 언론이 필요없고 정부정책 홍보만 있는 세상이 될테니까! 지금 남조선 신문과 방송은 모두 없앨 것인데 이 난장판 벌리는 기자, 언론은 실직에다 반골기질 땜에 처형 일순위인데 그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게 참 불쌍하지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이 사람들은 모르지요. 노조가 어디있고, 시민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의사들이 의사증원하면 연봉 떨어진다고, 고령화되는 국민들 건강은 외면하고 자기들 밥그릇 지키겠다고 행정부를 짓밟으려 하고 있네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남조선 의사들이 할짓인가요? 이들도 처형 일순위 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세력이 없어요... 종북세상의 길로 가야할 운명 같이 보이네요. 모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김학성 교수님이 윤석열대통령 혐의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올린 법조항 이다. 형법 87조 참조 내란죄 성립 조건: 폭동(한 지역 전체의 질서를 훼방하는 행위)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나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91조 참조 국헌문란죄 성립 조건: 헌법·법률 기능 소멸, 국가기관 전복 또는 권능행사 불가능 상태가 없어 국헌문란죄도 성립하지 않고 현재 언론과 야당이 내란죄 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 헌법 89조 참조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 국무회의에서 계엄 심의와 해제 심의 모두 완료하였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대통령 결정에 효력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하자 없다. 헌법 77조 5항 참조 계엄 해제: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법률 위반 없다. (참고: 국정원 차장의 비밀 공개는 국정원법 위반이다.) 헌법 77조 1항 참조 비상사태 판단: 국가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며국회가 비상사태를 아니라고 보고 해제 요구해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종료하였다. 비상사태 판단은 사법부 판단 대상 아니다. 글쓴이 김학성 교수 1.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중앙고등학교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선거보전비용 징수 면탈죄 신설 등을 담은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 법안은 합당·분당 등 정당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벌써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란 발언이 나오는 등 편법적인 면탈 행위에 대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편법적 면탈 행위를 차단·처벌하고자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p(포인트) 오른 25.7%로 집계됐다. 11월 첫째 주 동일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상승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25.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7%포인트 낮아진 70.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중반을 회복한 것은 지난 10월 4주차 이후 약 한 달 만의 일이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상승하며 6주 만에 다시 20% 중반대로 올라섰다"며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보수층 등 여당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21~22일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1.3%포인트 내린 30.3%, 더불어민주당이 2.6%포인트 내린 44.9%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