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가 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총 8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했고 사건 해결 기여도와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포상금 지급여부 및 포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에는 올해 1월 상영된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브가 된 신고가 ㄱ씨가 포함돼 있다. ㄱ씨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의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이 결과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이 검거되어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피해자 72명의 피해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 요구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는데, 올해 전수조사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해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5만 5430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근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케이스다. 사기범은 콜센터 직원을 사칭해 본인 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요구했다. A씨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얼마 후 A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문자가 전송됐다. A씨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이 너무 취약해 금융사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신분증과 계좌,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됐다. 사기범은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설하고 4700만 원의 대출도 받았다. B씨는 추가 대출 등 다른 피해가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담당 기관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더욱 간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