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 그간 상급종합병원-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 아울러,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