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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부총리 "부동산 정책, 세금 아닌 공급에 방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조금씩 올려가겠다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율을 크게 조정하거나 공제·과세표준 체계 전반을 손보는 등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 의지를 보여 매물 증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부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매우 높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는, 공급 확대로 시장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 및 규제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처럼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 세제 당국이
- 이효주 기자
- 2025-10-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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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구윤철 부총리, "배임죄 등 경제형벌 중 30%, 1년 내 완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000여 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년 안에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한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할텐데,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모아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다만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
- 이효주 기자
- 2025-09-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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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세제 정부대책 효과 주시하며 검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오전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조치 가능성과 관련해 답변하며 "6.27 수요 대책과 9.7 공급대책 등의 효과를 좀 봐야할 것 같다"며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책을 100% 안한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우선 금융분야 수요대책 및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에 주력하되 '세제 카드'에는 그 가능성을 닫지는 않되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주택공급은 속도전"이라며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갈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존에 확정된 물량을 최대한 하면서 도심 내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 이효주 기자
- 2025-09-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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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구윤철 "서울 주택공급 여건 녹록지 않아… 대출규제 보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 하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2022년 완화된 대출규제가 금리인하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과 맞물리며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인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
- 이효주 기자
- 2025-09-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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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6일 21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