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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세제 정부대책 효과 주시하며 검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오전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조치 가능성과 관련해 답변하며 "6.27 수요 대책과 9.7 공급대책 등의 효과를 좀 봐야할 것 같다"며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책을 100% 안한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우선 금융분야 수요대책 및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에 주력하되 '세제 카드'에는 그 가능성을 닫지는 않되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주택공급은 속도전"이라며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갈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존에 확정된 물량을 최대한 하면서 도심 내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 이효주 기자
- 2025-09-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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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구윤철 "서울 주택공급 여건 녹록지 않아… 대출규제 보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 하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2022년 완화된 대출규제가 금리인하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과 맞물리며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인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
- 이효주 기자
- 2025-09-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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