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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 14년만에 '0%'…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월부터 미국산 소고기와 우유, 감귤 등 총 45개 품목의 농축산물에 대해 관세가 전면 철폐됐다. 이번 조치는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되던 관세율이 올해부터 최종적으로 0%가 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2~4.8%였던 관세율이 올해부터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한미 FTA 체결 전에는 37.3%였던 소고기 관세가 해마다 2.6%포인트씩 인하되며 14년에 걸쳐 전면 철폐된 것이다. FTA 체결 이전 37.3%에 달했던 소고기 관세는 매년 인하되며 14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오르는 흐름을 보였던 만큼, 관세 철폐가 소비자 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산 소고기는 2008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는 한·미 소고기 협상을 타결한 이후 광우병 괴담이 확산하며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그러나 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 소고기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1~11월 미국산 소고
- 이효주 기자
- 2026-01-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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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차기 美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관세율 20% 높이는 방안이 적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런은 지난해 11월 투자사 허드슨 베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수석 전략가로 활동하던 시기 한 보고서를 통해 “관세와 달러 강세 정책의 변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정책보다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그는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아르노 코스티노와 UC버클리의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클레르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미국의 최적관세율이 20%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차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미런이 현재 약 2% 수준인 관세율을 20%까지 높이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무역 상대국이 미국을 향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안보를 지렛대 활용하라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최적관세율은 관세 부과를 통해 국가의 총 후생을 최대 수준으로 이끄는 관세율을 뜻한다. 미런은 “현재 2%에 가까운 낮은 수준에서 실효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의 총 후생이 실제로 증가한다”면서 “관세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 관세가 완전 개방 무역에 비해 후생 증
- 이효주 기자
- 2025-01-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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