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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하남시,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돌입…공정 과세·경제 회생 병행
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오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 집중정리 기간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 압류와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 부서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남시는 지방세 정리 목표액을 183억 원으로 정하고, 이번 집중정리 기간동안 목표의 53％인 9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체납된 세금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ARS
- 배용철 기자
- 2025-03-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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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변호사 133명 "헌법재판소 윤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변론 기일 제한, 증인 신문 축소, 수사 기록 활용 등의 문제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였다. 그러나 재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 고순희 기자
- 2025-02-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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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30세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열광하는 이유!!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2030세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열광하는 이유는? 최근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거지며 이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뜨겁다. 특히, 2030세대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왜 탄핵 반대에 열광하는 것일까? 2030세대의 특징: 공정과 실용주의 2030세대는 공정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정치적 대립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더 중시하는 세대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법치주의’와 ‘공정한 사회’라는 기조가 이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대학생 김모(27) 씨는 “탄핵 논의는 정치적 갈등을 키울 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30세대는 효율적이고 빠른 변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정권 안정에 대한 기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30세대 중 상당수는 정권이 중도에 흔들리기보다는 임기를 완수하며 정책의 결과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 신경원 기자
- 2025-01-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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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글로벌IB 전수조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었던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기존에 공매도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공매도가 차단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최근에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
- 고순희 기자
- 2023-11-0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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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9일 17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