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대대적인 규제를 한 적이 있다”며 “기업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비업무용 부동산을) 그렇게 가지고 있냐. 대대적인 보유세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 같다"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서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 데 없이 대규모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했다. 특히 "주택, 다음은 농지, 다음은 일반 부동산으로 (보유 부담을) 확장할 것"이라며 "그건 오늘 미리 한 번 얘기 나온 김에 점검해보자"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대상이 됐다"면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거쳐 농지법상 절차에 따라 매각명령을 지시했었다. 현행법상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세율은 ▲공

• 이효주 기자
• 2026-04-0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