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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도네시아 공무원 법제처에서 법제 역량 키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법제 역량강화」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이다.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연수에는 3년 이상 법제 경험이 있는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공무원 22명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2018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같은 해부터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맺은 실행 계획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 8월 7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개최한 세미나에 초청받아 한국의 경제와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제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이번 초청연수는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부령 입안 및 심사과정과 경제투자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연수단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등 법제 관련 기관은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지식협력단지 등을 방문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법제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발전
- 이효주 기자
- 2024-09-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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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사회 퇴직공무원이 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에 앞장선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지역사회 퇴직공무원들이 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에 앞장서 지역사회 복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는 퇴직공무원들이 재직 때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방문,상담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제도다. 퇴직공무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가구별맞춤형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 김제시, 경북 고령군, 부산 사하구 등 3개 기초지자체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교육부,행안부,복지부는 사업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 이정진 기자
- 2023-10-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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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부처 공무원 경력채용 시 ‘자체 사전점검 후 인사처 협의’ 의무화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각 부처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 형식과 내용은 최초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우선 경력채용 관련 인사처 사전협의 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사전 점검한 뒤 협의 요청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문 작성, 시험 진행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오류와 실수 사례를 사전에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57개 세부 점검항목과 함께 관련 채용제도, 상세한 예시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사전협의서 ▲자체 사전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채용시험계획을 첨부해 인사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부처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의 형식과 내용이 처음으로 표준화된다. 인사처는 공고문의 형식과 서식을 통일하고,
- 이정진 기자
- 2023-10-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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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되려면 최소 1개 이상 시험봐야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의 방법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
- 이정진 기자
- 2023-09-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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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가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 개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무원…업무체계 바꾼다.정부가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향해 “업무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다. 차관 검토까지 5단계가 걸리던 수직적·위계적 보고방식은 1단계로 대폭 축소한다. 행정문서의 초안은 인공지능(AI)이 작성하고, 다른 부서의 문서도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폐쇄적인 칸막이는 걷어낸다. 정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비전으로 내걸고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최신 디지털 기술을 행정문서에 접목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행정을 통해 효율성·개방성·과학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메시지, 의사결정이 더 중요한데 정작 형식에 몰두하는 지금의 업무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관도 4급 팀장과 동시에 검토, 정부 문서 초안은 AI가 작성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보고체계다. 공무원들은 통상 하나의 정책을 만들 때 초안을 작성하고 종이문서로 출력한 뒤 회의와 내부보고를 진행한다. 처리방침이 확정되면 자체 전자결재 프로그램인 '온나라'에 담당자가 공식적인 기안을 올린다. 검토는 팀장 → 과장 → 정책관 → 실·국장 → 차관
- 고순희 기자
- 2023-08-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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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잼버리 배운다며 크루즈와 해외 축제 즐겼다...공무원 해외출장 99번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지난 8년간 ‘잼버리 개최’를 명목으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다녀온 해외 출장 횟수가 99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일정도 많아 ‘외유성’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의 국외 출장 기록이 등록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새만금이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국내 유치 후보지로 결정된 2015년 9월 22일 이후 해외 출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장 보고서 제목에 ‘잼버리’를 적시한 기관은 전북(55회) 부안군(25회) 새만금개발청(12회) 여성가족부(5회) 농림축산식품부(2회) 등 5곳이었다고 밝혔다.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새만금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된 2017년 8월 16일 이전에는 유치전 성격의 출장이, 이후에는 선진 문물 탐방 목적의 출장이 많았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부실한 출장이 적지 않다고 한 언론 매체는 지적했다. 이를테면 전북 공무원 5명은 2018년 5월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키맨 면담 및 사례조사’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6박 8일간 방문했는데, 잼버리 관련 일정은 첫날 유럽스카우트 이사회
- 박순응 기자
- 2023-08-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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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공무원 면접시험에 소통·공감 등 새 공무원 인재상 적용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데 활용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 아울러,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한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을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구조화 면접은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뒤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면접이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등을 개정,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 박순응 기자
- 2023-07-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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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1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