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계 "배임죄, 과도한 경제 형벌…전면 개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계가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촉구했다. 26일 경제 8단체는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정부·국회의 배임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저해하지 않을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배임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꼽히며, 외국 기업인들도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의 잘못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우려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이에 경제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의 배임죄를 경영 부

• 이효주 기자
• 2026-01-26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