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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14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데 여야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표했다고 전했다. 안전진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4년 처음 규정돼 30년간 아파트 재건축 착수에 가장 큰 진입 문턱이었다. 이 과정 없이 재건축에 돌입하면 전체 기간이 최대 3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기존 구조 안전성 외에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임시 법정단체인 추진 위원회는 그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전에도 조성해 사업 초기부터 추진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입안을 내고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 계
- 이효주 기자
- 2024-11-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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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격권’ 민법에 명문화한다…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부여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돼 왔으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해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해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 이정진 기자
- 2023-11-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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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개정안’ 활용법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원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출산,양육 등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처럼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절세의 힌트를 찾을수 있다. 서민,중산층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긴다.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현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수 있는
- 박순응 기자
- 2023-08-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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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4일 22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