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PF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또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는 PF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국내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3~5%만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위기 시 충격이 크고 금융권·건설업계 등으로 파장이 전이되는 사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