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일(수)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채로운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오는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소비자가 18개 마트와 27개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5월 행사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개장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일까지 2주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5월에도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다양한 구매경로별로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해양수산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진 후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이 브리핑을 열어 이번 달부터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 지난 2월에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이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논의해 개정된 법률은 2026년 2월에 시행하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전공의 수련시간을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단축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1.8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점점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은 선진국에 비해서 긴 상황이다. 미국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최대 80시간으로 규정했으며,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주 80시간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연속근무시간은 2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해 전공의가 배정된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에서 희망하는 병원은 어디든 참여할 수 있다. 각 병원은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올해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참여 과목 수에 따라 내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역량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 통제관은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의 조속한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 투자를 강화해 지난 3월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의 첫 번째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로 결정해 발표했으며 현재 과감한 재정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을 확대해 지난 3월부터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전공의 수련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해 현재 8개 국립대병원의 모의실험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위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지정했으며, 2025년까지는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우선 논의 과제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 2873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 기준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7565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9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 감소한 2889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8% 감소한 6994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이다. 응급실 408곳 중 96%인 390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전주 17개 기관 대비 2개 기관 감소했다. 전 통제관은 또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고,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9%'라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 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해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일 토론회에서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총 236곳의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42.4%에 이르는 100곳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또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 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에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차장 안전, 노후시설물 점검과 화장실 청결 강화 등을 통해 휴게소의 기본 기능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휴게소 내 주차 폭원을 기존 2.5m에서 2.7m로 확대하고 보행자 전용동선 제공 및 과속방지형 횡단보도 설치, 대형,소형차 분리, 주차 빈 곳 사전 안내 표출 등 주차장 표준 안전모델을 확대한다. 특히 졸음쉼터 진입 전 졸음쉼터의 주차혼잡 여부는 사전에 안내토록 하는 한편, 휴게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 및 방문자 많은 시기 화장실 청소주기 확대 등 안전하고 청결한 휴게시설로 관리한다. 휴게소 서비스 평가 땐 노후 시설물 관리, 유명 브랜드 시설 유치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휴게소 간 품질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음식의 가격,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에 더해 개방형 휴게소 확대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즐길 거리가 있는 휴게소 조성에 나선다.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불가해 고속도로 운전자들만 이용이 가능하던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의 관광지와 쇼핑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과 셔틀버스 연계 등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초 1년의 임대료는 면제하는 등 지역 특화사업도 지원한다. 심야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 셰프, 로봇 카페 등 무인자동 로봇 음식점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이용객의 환승수요를 분석해 인근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휴게소에 구축한다. 고속도로 진,출입 수요가 많은 곳에는 휴게소를 이용한 하이패스IC 설치를 확대하고 휴게소 내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확대해 나간다. 국토부는 노후 시설 점검, 화장실 청결 개선 등의 경우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휴게소에 즉시 적용해 시행하고 주차장 안전 표준모델 등 다른 과제들도 민자고속도로구간에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노후시설과 화장실 청결 점검 등은 즉시 시행해 최소한의 서비스,안전 품질을 확보하고 주차장 안전표준 모델 확대와 개방형 휴게소 조성 등도 시행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국민과 함께 더욱 매력적인 한국, 여행하기 좋은 한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국민 사업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띵커-바웃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에 기대하는 역할 또는 제안하고 싶은 관광 부문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 내 이벤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매년 국민들이 직접 '뉴-띵커(New-Thinker)'가 되어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토해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공사 마정민 기획조정팀장은 '공사는 국내외 더 많은 관광객에게 한국여행의 설렘과 감동을 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에 평소 한국관광의 미래를 위해 생각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한국관광공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고 이를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1인 1계좌 제한은 풀린다. ‘아빠’들의 출산휴가도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 이하(부부 합산)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과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1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돕기 위해 연금급여를 일부만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ISA는 신탁형, 중계형, 일임형의 구분과 '1인1계좌' 원칙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투자손익통산, 세제혜택 등을 합쳐서 받는 것이 장점임에도 개설 한도와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특히 손익통산을 적용할 경우 ISA 계좌 안에서 일어나는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상장주식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자가 다양한 ISA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촉진 3종 세트'도 도입을 추진한다. 업계 협의를 통해 현재 수수료 관련 내용 수준에 머무른 공시 내용을 상품 리스트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ISA의 '투자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의 가짓수를 늘리고 이를 제공하는 은행·증권사도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장기보유 부동산의 현금화에 대한 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고령층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임에도 유동화가 어려운 '고정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어서다.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를 경감할 계획이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사실상 담보대출에 가까운 주택연금과 달리 실제로 부동산을 매각한 뒤 받는 현금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기존 제도와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양도세 부담 등으로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기로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건전성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일부 지방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8%대까지 치솟았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8.1%로 전년(4.3%) 대비 3.8%p 올랐다. 지난해 말 광주·전남·전북 지역 저축은행 7개사의 전체 대출금 규모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부동산 담보·건설업·PF 대출) 비중은 37.3%로, 연체율은 9.33%에 달했다. PF 연체율도 13.8%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이 7~8%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미 지방의 경우 이 수치를 뛰어넘은 것이다. 그만큼 저축은행 연체율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최악을 기록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기능이 축소된 상황에서 부동산 담보ㆍ부동산 PF 대출 취급 비중을 높였는데 건설ㆍ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전체 연체율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어두운 사업 전망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4월 위기설’은 건설업계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면서 불거졌는데 다시 ‘5월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금융권의 전망이 더욱 더 짙게 나타나면서 건설사들의 신용도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6.55%였는데, 서울(6.0%)과 부산·울산·경남(6.4%)을 제외한 지역 저축은행이 당시 전국 평균 연체율을 웃돌고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대구·경북·강원의 경우 10.2%까지 치솟았고, 경기·인천(8.8%), 대전·충남·충북(8.4%)도 8%대로 뛰었다. 비대면 모바일뱅킹이 발달하면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기능을 줄이고 부동산 담보·부동산 PF 대출 취급 비중이 높아졌는데,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전체 연체율도 덩달아 높아진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경쟁력이 낮은 지방·중소형저축은행을 큰 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동일 대주주가 최대 4개까지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매물로 나온 상상인·상상인플러스·HB·애큐온저축은행은 아직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9년 만에 5천억 원대 순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선데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떨어지면서 굳이 인수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권은 여신을 취급할 때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가 하락할 경우 예대마진이 커지기 떄문에 더욱 매력이 떨어진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BNK금융그룹의 올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8% 감소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험에 대비한 대규모 충당금 적립이 실적에 발목을 잡았다. BNK금융그룹은 30일 실적공시에서 2024년 1분기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이 249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2568억 원) 대비 73억 원 감소했다. 충당금을 제외한 이익은 1년 전보다 311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부동산PF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보다 442억 원 많은 1658억 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했다. 이날 기업설명회(IR)에서 BNK금융은 올 한 해 누적 충당금을 7000억 원까지 쌓겠다고 말했다. 연간 충당금 규모를 보면 BNK금융은 2023년 9526억 원, 2022년 5511억 원을 적립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충당금 규모가 충분한지는 현재 가늠하기 어렵다. 다음 달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사업장 재평가 기준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계열사인 은행 부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2303억원)보다 39억원 감소한 22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은행 부문의 부진은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출 확대 기조에 영향을 받았다. BNK금융은 올해 대출자산 성장률을 4.0%로 맞췄으나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5%에 그쳤다. 권재중 BNK금융그룹 부사장(CFO)은 "시중은행들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업대출에 적극성을 보이며 부산·경남은행에서 대출 이탈이 있었다"며 "대출수요와 경쟁압력을 생각하면 원화대출 성장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BNK금융은 올해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2.11%로 2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경남은행도 각각 전 분기 대비 5bp(1bp=0.01%p), 6bp 개선된 1.93%, 1.92%를 나타냈다.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성 수신 비중을 줄이고 창구 수신을 확대하며 마진율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비은행 부문도 지난해 같은 기간(584억원) 대비 37억원 감소한 54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였다.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전입액 증가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투자증권(-45억원)과 자산운용(-4억원)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으나, 캐피탈(+19억원)과 저축은행(+1억원)은 소폭 증가했다. BNK금융이 순이익 감소를 감안하고 대규모 충당금 적립에 나선 것은 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룹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0.85%, 연체율은 0.90%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2bp, 30bp 상승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0년 코로나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미국발(發) 고금리 충격이 더해지면서 금융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업자들의 의지가 꺾였다.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금껏 내놨던 규제 완화 방안들 역시 여야 갈등으로 후속 입법에 차질을 빚으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주택 공급이 얼마나 부진한지는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서울 및 인접 지역에서조차 치솟은 비용 때문에 조합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지표가 지금처럼 저조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상 최악의 공급 대란마저 우려된다”며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고, 여야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은평구 대조1구역은 공사비 증액 갈등과 조합 내분으로 인해 올해 1월부터 4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2021년까지만 해도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사비는 3.3㎡(1평)당 500만~6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최소 8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게 든다. 통상 민간의 공급이 주춤하면 공공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주택 공급 부진은 공공에서 오히려 더 심각하다. 올해 1~2월 민간 주택 착공은 3만3406가구로 과거 8년 평균(4만6475가구)에 비해 28.1% 줄었지만 공공 주택 착공은 86.4% 줄었다.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도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 큰 요인으로 꼽는다.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나 건설 경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내놓는 대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칫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나 건설 경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내놓는 대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27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크고 작은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올 들어서만 종합대책을 4번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시행 시점을 늦춰주거나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주택 공급에 도움되는 정책들이 많이 담겼다. 하지만 안전진단 완화 등 정부에서 내놓은 굵직한 대책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인 탓에 국회 협조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작년 초 정부가 발표했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는 1년 넘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30일(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23년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이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두 부처는 '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 협업을 통해 본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www.factoryon.go.kr)*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신청, 변경, 등록 등 전국 공장을 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연간 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자문위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도 수렴한다. 사업 추진 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 박진식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우리부는 산‧학‧연‧관 등 다양한 분야 디지털 트윈에 공동활용하기 위한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22년부터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면서,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우 입지총괄과장은 '공장설립은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 등을 위해 다양한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업무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복잡한 공장설립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원회 박소아 인허가TF* 팀장은 '그간 TF에서는 복잡한 인허가를 간편하게 개선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및 원스톱 서비스를 조속히 실행하고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왔다'면서, '본 과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29일(월), 여의도 63빌딩에서 부이 꽝 후이 (Bui Quang Huy) 베트남 호치민공산청년단 제1서기와 면담을 가졌다. 호치민공산청년단은 베트남 청소년 운동의 정책․사업․방침 등을 기획하고 공산당과 정부 등에 청소년, 아동 관련 지침 및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으로, 각 지방과 대학에 610만여 명의 단원이 소속되어 있는 공산당 대중조직이다. 이번 면담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초청으로 방한(4.29~5.3) 중인 호치민공산청년단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 면담에서 양측은 청년창업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 국가의 청년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기웅 차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국제적(글로벌)창업사관학교 등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양국의 청년과 스타트업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부이 꽝 후이 제1서기는 한국 정부의 청년창업 정책에 대한 소개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창업을 준비하는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기웅 차관은 '베트남은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관심이 높고,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도 많은 국가'라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두 나라 간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국의 청년 및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교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2025년부터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자체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금액을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검토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됐고 10년(2022년~2031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배분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배분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지자체는 일정규모의 재원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확산한다. 먼저 프로그램 사업은 지금까지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내실 있는 기금 사용을 도모한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때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담당자를 비롯해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사항 이외에도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요청 했다. 한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외 관계부처 합동으로 3000억 원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 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지난달 출범식을 통해 제1호 프로젝트(충북 단양군, 경북 구미시)를 선정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 중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내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과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를 2배로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분만과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 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이에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먼저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넓힌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4개 모든 혈관의 시술에 수가 산정을 하도록 하고 수가 또한 최대 270%로 대폭 높인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함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 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특히 지난 25에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해 우선 보상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 모두 6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이전보다 대폭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4만~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복지부(www.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정부 관계와 무관하게 한국과 일본 양 국민의 감정적 거리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신간이 있다. 출판사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이 각종 역사서와 자료를 종합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제가 저지른 죄악 100가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책, '일본의 죄, 어디까지 아니?'를 출간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쓴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해야 하는 100가지 이유'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저자 박찬아는 일제강점기 연통제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신 박원혁 독립지사의 손자다. 그는 현재 한일 간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과거의 일본이 아니라 과거를 가르치지 않는 일본의 현재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사과해야 하는 자와 사과를 받아야 하는 자 모두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상호 사과와 용서를 해야만 진정한 화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을 쓴 이유라고 밝힌다. 이 책은 독립유공자 딸인 할머니가 우연히 만난 초등학생들에게 일본의 죄악상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쓰였다. 또한 중요한 대목마다 작가의 한마디를 덧붙여 작가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시선을 독자에게 전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스스로 역사적 관점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아동 역사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책이 자칫 어린이용으로 이해될 수 있음이 걱정스럽다는 저자 박찬아는 '1장 '정한론'을 시작으로 100장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오늘날'로 끝맺음 하면서 역사를 안다고 자부하는 어른들도 미처 몰랐거나 정확히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대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독을 권했다. 이 책으로 우리 어린이들뿐 아니라 일본 어린이들도 읽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는 저자의 꿈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다가오는 어린이날 이 책과 함께 자녀들과 토론을 하면 뜻깊은 하루가 될 것이다. 한편 독립유공자 후손인 저자 박찬아는 2020년 KB신인동화 공모전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라는 작품으로 입상하며 펜을 잡았다. 그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해병 출신 아버지 권유로 해병대 보병장교(사관77기)로 근무했으며 전시, 행사 전문 기획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다 현재는 글 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