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에릭 우즈백(Eric Wurtzebach) 맥쿼리자산운용 부동산 부문(MAM RE) 글로벌 대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시장 기대보다 느리게 회복되고 있지만, 점차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즈백 대표는 "그동안 부동산 크레디트(대출채권) 상품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영향으로 매력적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에퀴티(지분투자) 상품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내년 초 미국 시장에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언급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연초 예상과 달리 지연되면서 그동안 예상치를 하회하는 거래량을 보였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고 예정된 1조5000억달러(약 2000조원)에 달하는 대출 만기 도래 물량이 쏟아지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서는 물류 유통·임대 주거 등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려운 분야가, 유럽은 ESG(환경·책임·투명경영) 트렌드에 따른 불량 오피스(Distressed Office) 매입 후 재개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즈백 대표는 맥쿼리자산운용 부동산 부문에 대해 "지난 15년간 인구 통계학적 추세와 도시화 등 장기 트렌드에 따라 물류, 주거, 니치(틈새) 섹터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는 "자연공실률(3%) 수준의 안정적인 시장"이라면서도 "2026년 CBD(도심지)에 공급될 예정인 오피스 물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 시장 변화에 따라 한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통계청은 '속보성 경제지표'와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은 이번 달의 생산, 소비, 투자 및 경기 상황을 포함한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다음 달 말경에 공표한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월간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지표 개발 연구’와 ‘서비스 소비를 포함한 포괄적 민간소비 측정에 관한 연구’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같은 시차 발생으로, 보다 빨리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하기가 어렵다. 또한, 산업활동동향에서 제공하는 소비는 재화 소비에 국한돼 있어 민간소비 전반에 대한 월별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속보지표를 활용하면 경제주체들은 이번 달의 경기 상황을 다음 달 초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속보지표는 빅데이터, 행정자료 등에 계량경제모형과 기계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작성한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부문별 지표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속보지표'란 매월 말에 제공 중인 산업활동동향의 동행종합지수를 매월 초에 추정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의미한다. 또한, 속보지표에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계절조정지수나 순환변동치 등을 활용하면 단기 동향 파악, 경기 국면 확인 등과 같은 보다 상세한 분석도 가능하다.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전체 소비 중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의료·보건 서비스 지출 확대 등으로 서비스 소비의 규모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괄소비지표'란 기존의 재화 소비뿐만 아니라 서비스 소비까지 포함해 범위를 확대한 민간소비지표를 의미한다. 이에 통계청은 포괄소비지표의 개발을 통해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의 단기 동향에 대한 빠르고 촘촘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속보지표와 포괄소비지표가 개발되면 보다 신속하게 경제 상황에 대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어 정부정책 수립이나 민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지원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올해 진행 중인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지표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내달중으로 경영애로 해소, 재기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소통 활동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처 합동·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유형화에도 즉각 나섰다. 우선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로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자환급(1조 8000억 원), 대환대출(10조 6000억 원), 만기연장(62조 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 2000억 원)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신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플랫폼 기업 등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 유도,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미래 대응력 강화를 집중 지원 방침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폐업·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경우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폐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특히 최근 지원범위가 확대된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부처별로 각각 시행돼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기관 간 벽을 허물어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상담받고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는 중소벤처24, 소상공인24, (가칭)서민금융 잇다 등을 통해 부처별 지원이 분산 운영되고 있다. 한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최 부총리의 남대문시장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에 나선다.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민생안정 방안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을 구성하고 필요시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해 가동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4일 업계와 나이스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비 아파트 현장에서 시공사 채무인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의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995억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시행사 부실이 시공사로 전이되고 있다. 채무 인수로 시공사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시공능력 105위의 새천년종합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말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의 채무 800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GS건설은 지난 4월말 부산 강서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1312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금호건설도 지난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612억원의 PF 대출 채무를 인수했다. 이 외에도 동양이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물류센터에 대한 1800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까뮤이앤씨도 같은 달 강원 양양군의 생활형숙박시설 채무(402억원)를 인수했다. 책임준공은 대주단이 PF 대출시 시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준공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차주(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사업장의 경우 시공사가 채무인수를 못할 경우 신탁사가 책임을 진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주요 11개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 금액은 2023년 12월말 기준 61조원이다. 이 중 손실이 예상되는 잠재 손실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책임준공은 신탁사도 위협하고 있다. 대주단이 채무인수를 위해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다. 신탁사 책임준공형 사업장 가운데 23%가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주단이 책임준공과 관련해 계약을 맺을 때 '천재지변·내란·전쟁' 등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면책범위 확대, 과도한 리스크 전가행위 방지 등을 건의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책임준공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책임준공은 결국 본 PF 이후의 문제로 브릿지론과 다르다"며 "연쇄도산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준공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24.4.23)됨에 따라, 특허청이 동 규정에 따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기존에 지정되었던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된 것이다. 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8억개의 거대자료(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국정원, 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기술경찰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침해 범죄 모두에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되어도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4.1)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층 강화되는 등 우리기술이 빈틈없는 범죄수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6개월로),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24.3.25)을 이끌어 냈다. 양형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상향,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단기준의 수정 등이다.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였다. 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였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국내유출은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 유출혐의 수사 →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하며 8년 만에 최고 순위인 28위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동 순위를 향후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고도화된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비밀의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ippolice.go.kr, ☎ 1666-6464)'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3(월)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한중 관계 증진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외교부도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수시로 주중대사관을 통해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며,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서 주중대사관을 중심으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창구가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관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은 금번 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 협의회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통 채널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 간담회 및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교부는 5.13(월) 오후「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초청사업*」참석을 위해 방한중인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을 청사로 초청하여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동남아 내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언론인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그리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우리의 對 아세안 정책과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로 기획되었다. 먼저 김해용 아세안국 자문대사는 '한-아세안 파트너십'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구상과 함께 상호다양성 존중, 균형 잡힌 양방향 교류 촉진, 인적 교류 증대 등 한-아세안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외교부 아세안국에서는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인도네시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설명하고, MIKTA, APEC, G20 등 국제 무대에서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자유 토론 세션에서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은 최근 아시안컵 축구(U-23)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선전과, 여자배구 V리그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메가와티 선수의 활약 등으로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스포츠 교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우리측은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잘 이해하고, 보다 많은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 사업과 미담 사례 등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주식회사 오뚜기(이하 오뚜기)와 13일 오키친스튜디오에서 K-푸드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관광과 K-푸드 연계를 통한 방한 외래객 유치마케팅 협업 ▲K-푸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뚜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품기업으로 최근 K-라면 열풍에 힘입어 미국, 동남아 등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해외 Z세대에게 인기 캐릭터 'BT21'을 활용해 진라면 퍼플 에디션을 선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작년 3월, 공사는 오뚜기와의 협업으로 '오뚜기가 호텔로 배송됩니다'라는 특별 방한상품을 출시해 일본인 관광객 300명을 순식간에 모객했다. 양사는 이런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K-푸드를 통해 신규 방한 수요를 창출하고 재방문객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오는 9월 '2024 투어리즘 엑스포 in 도쿄'에 참가, 한국의 지역 대표 요리맛을 재현한 오뚜기의 상품을 활용해 일본 현지에서 한국여행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오키친스튜디오 부산지점 오픈에 맞춰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식 쿠킹 클래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K-푸드를 통해 한국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공사는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K-푸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여는 핵심 콘텐츠로 K-푸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오뚜기 팝업스토어(오브젝트 서교점 4층)를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여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자 1,000명에게는 오뚜기 식품으로 구성된 푸드 박스를 증정할 계획이다. [출처=한국관광공사]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화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복지와 양육 지원도 강화됐다.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거가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경우 지난해 9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안도 마련됐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확대, 수사기관의 사진 촬영 근거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이 신설되는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절반 이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출처=법제처]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결정,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를 시행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만 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해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곳이다. 지난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가운데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이달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앞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으로 자체해결 중이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지원하고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이 선정된다.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 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해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K-푸드 세계화를 선도하는 CJ제일제당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유럽 노선을 취항하는 티웨이항공과 손잡고 기내식 메뉴를 선보인다. CJ제일제당은 티웨이항공과 함께 개발한 기내식 2종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 메뉴는 오는 5월 16일부터 신규 취항하는 티웨이항공의 인천-자그레브(크로아티아) 노선에 서비스될 예정이다. 양사가 공동 개발한 원밀형(One Meal) 메뉴는 '소고기 버섯죽', '소시지&에그 브런치' 등 2종이다. 비행시간이 10시간 이상 걸리는 유럽행 노선에서 두 번째로 제공되는 메뉴로, 장거리 비행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됐다. 우선 '소고기 버섯죽'은 야채죽 위에 볶음 소고기, 계란, 표고버섯의 세 가지 토핑을 올린 한식 메뉴다. 기내 조리 조건에 맞춰 최적의 죽 식감, 토핑의 구성과 크기를 적용해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조화로운 것이 특징이다. '소시지&에그 브런치'는 CJ제일제당의 차별화 기술인 '에어 셀(Air-cell)' 기술을 적용해 스크램블 에그의 포슬포슬함을 극대화했으며, 기내 오븐 조리에 최적화한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해냈다. 또한, 기내식 2종 모두 친환경 종이 트레이를 적용해 기내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이고, 대신 메뉴 중량은 늘려 하늘에서도 든든한 한끼 식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CJ제일제당과 티웨이항공은 최근 기내식 공동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J제일제당 박충일 B2B사업본부장, 티웨이항공 김형이 경영본부장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협약을 통해 CJ제일제당은 완제형 냉동 기내식 개발, 티웨이항공은 노선별 메뉴 판매 및 마케팅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70여 년간 국내 식품업계를 이끌어 온 CJ제일제당은 그동안 끊임없는 R&D 연구와 전용라인 투자를 통해 기내 환경에 최적화된 조리와 취식 조건을 확보하고 최상의 맛 품질을 구현해 왔다. 특히, 국내 최초 완제형 냉동 기내식 개발에 성공, 차별화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국내 주요 항공사에 기내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기내 오븐 적용 가능한 종이 트레이로 패키지 경쟁력까지 갖추며 '지속가능한 기내식'문화를 선도하고 기내식의 발전과 진화를 이끌고 있다. 박충일 CJ제일제당 B2B 사업본부 본부장은 '식품과 항공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양사가 파트너십을 맺게 돼 기대가 크다'며, '향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메뉴들을 선보이며 전 세계 고객들이 차별화된 맛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CJ 제일제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4대 금융그룹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잔액 규모는 33조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이 13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금융 8조9000억원 △하나금융 6조9000억원 △우리금융 3조7000억원 순이다. 4대 금융의 부동산 PF 익스포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9000억원가량 늘었지만 최근 3개월 동안만 놓고 보면 1조원 감소했다.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PF에 관리에 돌입했고, 일부 PF는 분양 등을 끝내고 사업장을 정리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신규 사업 진출보다 자금회수에 좀 더 집중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PF 사업의 부실을 우려해 사업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충당금을 쌓았다. 매각이 가능한 사업장은 NPL(부실채권) 펀드 매각, 경·공매 등을 이용한 채권 판매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KB금융은 익스포져 금액의 약 5%를 충당금으로 쌓은 상태다. 아울러 올해 2, 3분기부터는 브릿지론뿐만 아니라 본 PF도 일부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비은행 계열사를 중심으로 추가 충당금을 쌓을 예정이다. 일부 위험이 감지된 PF 사업장에는 이미 충당금을 10%가량 쌓은 상태다. 또 PF 부실 등과 연계해 자산신탁사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차입한도 증액 등의 방식으로 자산신탁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2년 하반기부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 4차례 이상 PF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나오긴 했으나, 보다 명확한 사업 재구조화와 속도감 있는 연착륙이 필요했다는 면에서 이번 PF대책이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아낸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연 연구위원은 "PF지원을 다루는 금융기관·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 실무집행의 근거 규정이 된다는 점에서부터 긍정적"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지원대상·비대상을 가르는 논란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장기적으론 부실자산과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 정상사업장이 각각 분리되며 정상사업장은 자금공급이 강화되고 착공으로 이어지며 부동산시장의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 시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분양받아 활용하지 않는 한, 시장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현재 시장 상황에서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가 비효과적인 데다 금융비용까지 더해져 분양가가 상승하면, 부동산이 시장에서 팔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부동산PF 문제는 장기적인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관련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점차 조정되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이나 가격 변동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3일 재계에 따르면 김윤 회장을 단장으로 한 한일경제인회의 단장단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등 일본 고위 관료들과 면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흘에 걸친 회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단장단에는 김윤 회장과 한국무역협회 한·일 교류 특별위원장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금융권 일본통인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포함됐다. 진 회장은 일본에서 약 20년 동안 근무했다. 이날 단장단이 후미오 총리 등과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라인 공동 경영에서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라인 강제 매각 시도로 한국과 일본 간 민간 경제 협력 논의는 최근 급냉각 분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커졌다. 회의에는 단장단 외에도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 등 양국 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4일 오후 한·일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일본 측에선 모리 타케오 미쓰비시상사 이사(전 외무사무차관)가 기조연설을 한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민간 경제회의로, 1969년 첫 회의 개최 후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며 한·일 협력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해 왔다. 이번 회의에선 한·일 양국의 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수소경제·로봇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과 인재 교류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양측 참가자 협의를 거쳐 한·일 경제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양국이) 다양한 협력과 상호 이해의 싹을 키워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경제인회의에 대해 "향후 양국 경제의 활발한 교류로 이어질 것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윤 회장은 지난해 7월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한·일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해 "한·일 기업이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해 제3국에 공동 진출하자"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한·일 간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고 공동 진출 시 이익을 나눔으로써 각자 몫이 줄겠지만 리스크(위험)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제3국에 공동 진출해 판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간 협력과 별개로 이러한 민간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경제협회는 일본 측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13~16일(본회의 14~15일)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6일(목)부터 17일(금)까지 2일간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충남 공주시)에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부터 지적측량 및 드론측량 경진대회를 통합 개최한다. 전국 광역 지자체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및 민간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미래 인재인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참가하며, 지적측량 종사자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진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경진대회는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 LX 13개 지역본부 및 민간업계 종사자, 8개 대학교의 지적학과 재학생 등 총 250여 명이 참여한다. 지적측량은 현장의 건축물 및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측량성과의 정확성ㆍ신속성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평가한다. 드론측량은 드론영상 촬영을 통한 토지 및 건축물의 경계를 추출하는 과정과 측량결과에 대한 신기술 활용능력을 평가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학생부는 국가기술자격(기사)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장 관측에 대한 세부측량 기술력을 평가하게 된다. 경진대회 첫날(5.16)에는 국토정보교육원에 있는 지적박물관 관람 및 디지털 트윈(DigitalTwin)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시・도 지적업무 담당과장 간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둘째 날(5.17)에는 시상식을 진행한다. 지적관련 규정 등에 적합하게 측량 등이 이루어져 평가 점수가 높은 14개 팀(공무원, LX, 민간업계)과 대학생 5명 등에게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LX 사장상, 한국공간 정보산업협회장상 등 총 19점을 시상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통해 지적측량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한 단계 올라서서 국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고품질의 토지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0일(금)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8일~4월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수)부터 5월 3일(금)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하였고, 5월 9일(목)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되었다. 이들 기관은 5월 13일(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5월 20일(월)부터 5월 26일(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6월 17일(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29일(월)부터 전국 5,955개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 병원・종합병원 등에서 시행되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2024년 5월~7월까지 시범기관을 방문하여 개선점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출처=보건복지부]